한국의 토지정책 분석

목차

1. 서 론

2. 토지정책의 개념과 정책변화
1) 토지정책의 개념
2) 토지문제와 정책목표의 변화

3. 토지에 대한 두 가지 견해와 정책

4. 분배 중심적 VS 시장 지향적 토지정책 비교
1)양(兩) 정책의 구체적인 비교
2)분배중심과 시장지향이라는 양극단적 견해가
존재하는 이유

※ 시대별 토지정책 접근

5. 최근(1990년 이후)의 우리나라 토지정책
1) IMF 구제금융 이후 토지정책에 관하여
2) 2002년 ~ 최근의 정부토지정책(2005. 05)

6. 요약 및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하여, 오폐수처리시설 및 문화재조사비 전액을 국고 지원하는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
지방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여 향후 10년간 미조성 미분양 산업용지 2,100만평의 20%인 420만평을 조성
03년 주요 정부토지정책
참여정부의 토지정책은 토지규제는 풀되 이로 인한 땅값 상승은 막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가용 토지를 늘리고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중에 토지규제 완화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땅값은 반드시 잡는다 =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가 땅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것의 세부사항으로는,
-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및 충청권 일부 지역)
-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전매금지
- 재건축 후분양제 도입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대
-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명의변경
- 판교 등 2기 신도시 2009년까지 개발
- 투기과열지구 확대 (6대 광역시, 도청소재지)
-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 도입
04년 주요 정부토지정책
재경부 "토지규제 풀고 투기는 꽉 잡는다." - 정부의 토지 정책이 획기적인 규제 철폐와 투기 차단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재편된다. 이에 대한 3대 방향을 알아보면, - 가용(可用) 토지 공급 확대, - 투기 수요나 지가 앙등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규제의 질 및 규제 관리체계 개선 등 토지 정책 3대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일변도로 흐르던 토지 정책이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대의에 떠밀려 개발 활성화로 일부 선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투기 차단이 과연 실효가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토지 관련 규제를 매트릭스 형태로 분류해 대폭 완화하고 사실상 개발이 묶여 있는 관리지역(옛 준농림지나 준도시지역)을 풀어 토지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개발부담금 제도를 부활해 시세차익을 정부가 환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을 지금의 절반 정도로 묶어 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05년 주요 정부토지정책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지가상승률을 소비자물가상승률(정부목표 : 3 0.5%) 이내로 안정,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위주의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거래단계별 대책을 추진
ㅇ 사전단계에서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ㅇ 매입단계에서는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을 강화
ㅇ 보유·개발단계에서는 지가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토지의 과다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
ㅇ 매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통하여 투기이익 환수
Ⅶ.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토지정책의 개념과 그동안의 토지정책 변화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토지에 관한 두가지 기본적 견해 즉, 분배중심적 토지정책과 시장지향형 토지정책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최근(1990년)의 우리니라 토지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는 토지소유의 편중, 높은 지가, 토지 투기, 난개발 등 많은 토지문제를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토지문제로 인해 우리 나라는 개인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었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이에 더해 3가지 문제점을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욕만 앞서는 정부정책과 그로 인한 땅값 상승의 주도, 다른 정책들과의 상충등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양한 토지문제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복합불황의 단초가 될 수도 있으며, 개인의 입장에서도 내집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저희 토론자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에서 주장된 바람직한 새로운 토지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관리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토지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셋째, 토지이용에 대한 직접규제를 가능한 완화시키고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며 넷째, 냉·온탕식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주택 분양가에 포함된 원가외 부분을 최소화해 주택 수요를 활성화하는 한편 토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을 자제하고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토지가격 급등 현상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을 활용한 장기 임대주택 사업화로 과도하게 공급된 물량을 조절하는 한편 일관성있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투기심리를 약화시켜야 한다.
결국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토지정책은 한마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지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수행되는 정책은, 다음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용량을 저해하지 않고 지금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의 선을 준수해야 함을 토지정책 담당자들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토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생산요소 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자 생산요소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건설교통부,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2.
2. 국토개발연구원, 국토 50년, 1996.
3.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1999,
4. 전강수·한동근,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경제학연구, 제48집 제2호, pp.125-153, 2000.
5. http://lic.mogaha.go.kr (지적정보센터)
6. http://www.koland.co.kr (한국토지공사)
7. 이태교 저 『토지정책론』 2001 법문사
8. 주봉규 『토지정책』 2003 서울대학교출판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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