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수사지휘권 발동의 의미

소개글

검찰개혁과 수사지휘권 발동의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검찰개혁!

Ⅱ. 수사지휘권의 개념과 발동의 의미

Ⅲ. 3차 수사지휘권 발동에 나타난 논쟁점
1. 먼저 수사권발동에 대한 근원의 신뢰성 문제이다.
2. 둘째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한 위배와 지휘권 발동의 근거 부재이다.
3. 셋째 개인적 감정이나 사감에 의한 지휘권발동의 문제이다.
4. 넷째 모욕이나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남용의 지휘권 발동의 문제이다.

Ⅳ. 합리적 수사지휘권 발동을 기대하며

본문내용

해온 과제이다. 개혁은 이루어져야 하고 완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진행되는 개혁은 개혁의 기본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공수처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신설함으로써 검찰위에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법조 전문가들과 법원에서는 옥상옥의 문제만을 남기는 것으로 가치를 절하한다. 검찰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개혁 이전에 이들 두 기관의 갈등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총장 간의 깊은 갈등들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극단적 결론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사상 유례 없는 검찰 조직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지휘권의 빈번한 발동과 명분 없는 발동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고 자신의 아들 병역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말 바꾸기 식의 태도로 국민적 감정을 건드리면서도 범죄자의 진술이나 이미 검증된 사안 그리고 총장 스스로가 이미 수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직권 남용이나 일사부재리 등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미 발동된 지휘권이다. 그렇다면 악법도 법이라는 합법적 정신아래 기왕에 발동된 수사지휘권이 합리적이고 균형되고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집행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이다. 이번 수사지휘권발동을 보면서 느끼는 또 한 번의 경험치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나은 우리 조직의 미래를 위해 작동되고 구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참고문헌>
[사설] 신라젠·라임 사건, 권력 개입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 중앙일보
‘라임·윤석열 의혹’ 관련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국민들 여론은? / 동아일보
수사지휘 받은 윤석열 “비호세력 단죄” 입장문 직접 썼다 / 국민일보
[사설]초유의 수사지휘권 남용… 권력비리 수사 막으려 檢 독립 허무나 / 동아일보
[사설] 추 장관 수사지휘권, 시기와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 / 중앙일보
[사설] 秋법무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의 수사 뭉개기` 근거는 있나 / 매일경제
[사설]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취지, 검찰은 공정한 수사로 입증해야 / 경향신문
[사설] 사기범 폭로에 또 수사지휘권…‘검찰독립’ 치명타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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