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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 개념
2.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 기본내용
4. 고전자유주의 vs 신자유주의 차이점
5. 신자유주의 주요사상
(1) 경제이론
(2) 교육이론
6.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7. 신자유주의가 가야할방향 제시
<참고문헌>
2.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 기본내용
4. 고전자유주의 vs 신자유주의 차이점
5. 신자유주의 주요사상
(1) 경제이론
(2) 교육이론
6.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7. 신자유주의가 가야할방향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져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
다고 한다. 교육시장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경쟁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학생과 학부모) 주권을 강조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
육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단위학교는 교육 소비자가 원하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 교육의 시장경쟁은 교육의 질을 높인다.
- 교육 소비자는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다.
- 교육 소비자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 단위학교는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
- 단위학교는 학업성취, 즉 교육적 결과에 따른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 다수의 범재보다 한 명의 천재를 위한 수월성 위주의 엘리트 교육을
지향한다.
- 실패한 단위학교는 시장 원리에 의해 교육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6.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세계 경제의 희망으로 보랏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경 없는 금융의 세계화를 촉진하였다. 신자유주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철저한 완전경쟁을 통해 세계의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도처에편제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도와 달리 신자유주의는 각계의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 비판의 주된 내용은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쟁은 가진 자에게만유리한 제도이며,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급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쟁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정책에 대한 거부감과 비판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냉혹한 적자생존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7. 신자유주의가 가야할방향 제시
신자유주의는 정부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 주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세계화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들의 놀라운 경제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수십년 간의 관치 경제의 병폐가 아직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자유화라는 신자유주의의 교훈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다만, 세상만사가 다 그러하듯이 획일적으로 방종해서는 안되며, 사안마다 구체적 여건을 잘 살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엄청난 부자도 많지만, 인구의 0.7%인 2 백만명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인구의 16%인 약 5천만명이 의료보험이 없어서 돈이 없다면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시절 의료보험개혁법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여러 민간의료보험 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각종 압력을 받은바가있다. 여기에서 과연 돈이 무엇이고, 현대인의 인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자본이동의 자유를 옹호하며 동시에 재정과 금융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빼닮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미국구조의 신자유주의는 마땅히 시장다양성의 개념으로 대체돼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시장다양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경제가 결코 보호주의나 사회주의로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위주의 성장전략만을 뜻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시장경제에 뿌리를 둬야하고, 그렇다고 국제금융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 된다. 또한 새 대안은 모든 인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 정치적인 부분을 더해서 신자유주의경제의 모순을 타파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김성구
사회구조와 행위, 김용학
다고 한다. 교육시장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경쟁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학생과 학부모) 주권을 강조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
육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단위학교는 교육 소비자가 원하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 교육의 시장경쟁은 교육의 질을 높인다.
- 교육 소비자는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다.
- 교육 소비자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 단위학교는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
- 단위학교는 학업성취, 즉 교육적 결과에 따른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 다수의 범재보다 한 명의 천재를 위한 수월성 위주의 엘리트 교육을
지향한다.
- 실패한 단위학교는 시장 원리에 의해 교육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6.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세계 경제의 희망으로 보랏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경 없는 금융의 세계화를 촉진하였다. 신자유주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철저한 완전경쟁을 통해 세계의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도처에편제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도와 달리 신자유주의는 각계의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 비판의 주된 내용은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쟁은 가진 자에게만유리한 제도이며,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급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쟁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정책에 대한 거부감과 비판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냉혹한 적자생존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7. 신자유주의가 가야할방향 제시
신자유주의는 정부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 주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세계화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들의 놀라운 경제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수십년 간의 관치 경제의 병폐가 아직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자유화라는 신자유주의의 교훈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다만, 세상만사가 다 그러하듯이 획일적으로 방종해서는 안되며, 사안마다 구체적 여건을 잘 살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엄청난 부자도 많지만, 인구의 0.7%인 2 백만명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인구의 16%인 약 5천만명이 의료보험이 없어서 돈이 없다면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시절 의료보험개혁법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여러 민간의료보험 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각종 압력을 받은바가있다. 여기에서 과연 돈이 무엇이고, 현대인의 인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자본이동의 자유를 옹호하며 동시에 재정과 금융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빼닮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미국구조의 신자유주의는 마땅히 시장다양성의 개념으로 대체돼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시장다양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경제가 결코 보호주의나 사회주의로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위주의 성장전략만을 뜻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시장경제에 뿌리를 둬야하고, 그렇다고 국제금융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 된다. 또한 새 대안은 모든 인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 정치적인 부분을 더해서 신자유주의경제의 모순을 타파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김성구
사회구조와 행위, 김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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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11.23
- 저작시기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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