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오바마 행정부의 대이란핵정책
1. 외교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Ⅲ.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제재정책 평가 및 이란 핵 문제 해결방향
Ⅳ. 결론
Ⅱ. 오바마 행정부의 대이란핵정책
1. 외교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Ⅲ.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제재정책 평가 및 이란 핵 문제 해결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정부가 무력을 통한 직접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외교적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제재정책은 중동 전쟁으로 치닫던 이란 핵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란이 협상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대하여 이란이 핵 개발을 위해 과거처럼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어쨌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경제문제 해결이 시급한 오바마 정부에게는 이란에 대해 군사공격을 가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외교적 해결 방법을 택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었다. 그 결과 당사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이는 곧 외교적 해결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이 대선 전 오바마 정부가 이란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12년 4월 터키 이스탄불에서의 1차회담은 이란의 협상의지 점검을 목적으로 했다면 오는 5월 2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리는 2차회담은 이란과 서방 양측에서의 구체적 요구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서 오바마 정부는 이란의 ‘평화적 핵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하고 거기에 이란이 타협적 자세를 보인다면 그에 맞춰 최대한 타협을 해야한다.
중동 전쟁 직전까지 갔던 이란 핵 위기가 협상을 재개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하지만 이 흐름대로 이란 핵 제재에 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란의 시간끌기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가는 5월 23일 2차회담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때보다도 이란 정책결정자들의 유연한 정책결정과 이스라엘 및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인내가 필요한 시기이다. 당사자들이 평화적, 외교적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때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봉준 『비확산 국제정치와 핵개발: 북한·이란 사례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년)
김영호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한국 안보』 (국방연구, 2010년 4월)
김현욱 『오바마 정부의 핵정책:2010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2010년)
문이얼 『페르시아만에서의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고조』 (진보평론, 2012년)
박찬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 중동·헤즈볼라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2010년 8월)
안문석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년)
유달승 『미국의 이란제재 및 향후 전망』 (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 제174호, 2010년)
윤서영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년)
윤형호 『이란 및 북한의 핵 문제와 오바마 행정부』 (중동정책 제29권 제3호, 2010년)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정책 기조와 주요 어젠다』 (세종연구소, 2009년 12월)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전략: 2010년 QDR과 함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0년)
인남식 『최근 이란 경제제재 강화 관련 호르무즈 해협 긴장의 함의와 쟁점』 (외교통상부, 2012년)
장병옥 『이란 핵문제 어떻게 볼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제24권 제3호, 2006년)
장병옥 『이란 핵위기와 오바마 정부의 대응전략』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1호, 2009년)
정상률 『이란 핵문제와 중동분쟁』 (세종연구소, 2011년 12월)
채규철 『핵문제의 해법: 기존모델과 북한사례 비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9년)
황지환 『핵확산의 국제정치와 비확산체제의 위기: 북한과 이란의 사례연구』 (국제관계연구 제14권 제1호, 2009년)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제재정책은 중동 전쟁으로 치닫던 이란 핵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란이 협상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대하여 이란이 핵 개발을 위해 과거처럼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어쨌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경제문제 해결이 시급한 오바마 정부에게는 이란에 대해 군사공격을 가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외교적 해결 방법을 택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었다. 그 결과 당사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이는 곧 외교적 해결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이 대선 전 오바마 정부가 이란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12년 4월 터키 이스탄불에서의 1차회담은 이란의 협상의지 점검을 목적으로 했다면 오는 5월 2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리는 2차회담은 이란과 서방 양측에서의 구체적 요구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서 오바마 정부는 이란의 ‘평화적 핵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하고 거기에 이란이 타협적 자세를 보인다면 그에 맞춰 최대한 타협을 해야한다.
중동 전쟁 직전까지 갔던 이란 핵 위기가 협상을 재개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하지만 이 흐름대로 이란 핵 제재에 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란의 시간끌기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가는 5월 23일 2차회담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때보다도 이란 정책결정자들의 유연한 정책결정과 이스라엘 및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인내가 필요한 시기이다. 당사자들이 평화적, 외교적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때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봉준 『비확산 국제정치와 핵개발: 북한·이란 사례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년)
김영호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한국 안보』 (국방연구, 2010년 4월)
김현욱 『오바마 정부의 핵정책:2010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2010년)
문이얼 『페르시아만에서의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고조』 (진보평론, 2012년)
박찬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 중동·헤즈볼라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2010년 8월)
안문석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년)
유달승 『미국의 이란제재 및 향후 전망』 (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 제174호, 2010년)
윤서영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년)
윤형호 『이란 및 북한의 핵 문제와 오바마 행정부』 (중동정책 제29권 제3호, 2010년)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정책 기조와 주요 어젠다』 (세종연구소, 2009년 12월)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전략: 2010년 QDR과 함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0년)
인남식 『최근 이란 경제제재 강화 관련 호르무즈 해협 긴장의 함의와 쟁점』 (외교통상부, 2012년)
장병옥 『이란 핵문제 어떻게 볼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제24권 제3호, 2006년)
장병옥 『이란 핵위기와 오바마 정부의 대응전략』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1호, 2009년)
정상률 『이란 핵문제와 중동분쟁』 (세종연구소, 2011년 12월)
채규철 『핵문제의 해법: 기존모델과 북한사례 비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9년)
황지환 『핵확산의 국제정치와 비확산체제의 위기: 북한과 이란의 사례연구』 (국제관계연구 제14권 제1호, 2009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