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저하와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가족복지정책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토론하시오

소개글

출산율저하와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가족복지정책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출산율 저하
    1) 출산율 현황
    2)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는 문제점

2. 인구고령화 문제
    1) 고령화 현상
    2) 인구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3.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 문제에 따른 가족복지정책
    1) 출산율 저하와 가족복지정책
    2) 인구고령화 문제와 가족복지정책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키우는 것보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가족제도 및 정책이 시스템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2) 인구고령화 문제와 가족복지정책
인구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동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복지예산도 해를 거듭하면서 증대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노인 대상의 복지예산이 가파르게 증액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액의 제한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수준이 크게 미흡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자립기반과 자존감 유지, 그리고 부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데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는 지원이 여전히 소극적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노인돌봄 사업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예산이 무려 25.4% 감소하는 등 노인 돌봄 사업 지원정책이 퇴행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를 잘 반증한다.
이와 같이 문제점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은 선 가정부양, 후 사회보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복지예산의 90% 이상을 무의탁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 위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문제는 범국가적인 사회문제이지 일부 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일부 취약계층 노인들에게만 국가 예산상의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 가족에 의한 노인 부양의 기능도 발전시켜야 하지만, 여기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지 말고 사회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된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그리고 의식적 변화를 인식ㆍ반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가족의 부양 기능이 노인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 부담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복지적 지원책을 제공하며 가족의 노부모 부양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4. 참고 문헌
1) 권홍임(2020), 출산장려정책의 인식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2) 김용환(2019), 가족복지론, 동문사.
3) 최승호(2019), 한국과 EU의 AAI 지표에 의한 고령화 비교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4) 박태영ㆍ김태한 외 6명(2019), 가족복지학의 이해, 학지사.
5)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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