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문제제기 및 필요성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문제제기 및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의 개요
   2. 크레딧 제도의 개요
   3. 국민연금과 크레딧 제도의 문제 제기
   4.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필요성
   5. 나의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남성의 절반 정도만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출산크레딧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 나의 견해
우리나라의 출산크레딧은 출산장려 정책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크레딧 제도를 가입 기간에 보완적인 성격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적인 성격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크레딧 제도의 가입인정 시점을 행위 발생 시점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크레딧은 가입 기간을 추후 합산하기 때문에 수급권을 획득한 이후 수급액 향상을 위해서만 작동한다. 특히, 여성 수급권은 남성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며, 여성의 평균 가입 기간이 5년 이하라는 점에서 출산크레딧을 행위 발생 시점에 인정되었을 때 자녀가 5명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4년 2개월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성 수급권 확보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양육 크레딧 도입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크레딧은 부부의 합의 하에 가입 합산 자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할 경우 재진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출산크레딧을 대부분 남성의 수급액 향상을 위해 활용할 여지가 크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 수급권을 증가하기 위한 양육 크레딧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크레딧의 적용대상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업자 훈련을 받는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는 실업크레딧의 범위를 실업급여를 받는 자 보다는 조금 더 확대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실업자 훈련을 받는 자로 확대하는 편이 더 많은 실업자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실업자 훈련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건설 일용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Ⅲ. 결 론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10년의 최소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시점의 노동시장은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있어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수급권과 수급액 향상을 돕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크레딧 제도의 인정 범위, 인정 기간, 인정소득, 인정 시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연금 수급권과 수급액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하고 관대한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거나 최소가입 기간의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 문헌
1. 주정완(2020),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좋은땅.
2. 전근성(2020), 국민연금 보장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기본욕구 결핍의 매개효과와 성별 다집단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3. 오유라(2018), 국민연금 크레딧제도가 가입 기간에 미치는 영향연구 (자녀수와 고용보험 가입상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4. 이주희(2018),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젠더평등적 변화에 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5. 정인영 외 2명(20108),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 양성일(2014), 국민연금 크레딧 개선논의 동향무료, 국민연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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