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과 국민 생활의 전반적 어려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 제공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급여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원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소개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과 국민 생활의 전반적 어려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 제공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급여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원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생각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
2.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1) 지급 전 상황
2) 중앙정부
3) 지방정부
3. 장점과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번에는 과거와 같이 돈을 소비하는 경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는 악화될 것이고,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코로나19 백신이 불완전하다는 이야기도 많고, 백신이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상용화되기까지는 최소 반 년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그 사이에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긴급재난금이 다시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분석 및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다음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지금과 같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과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에 지급이 될 경우 도나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것은 없애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기도 시군별로 지급금액자체가 다른데, 이는 서로 다른 시군에 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지급된 것이겠지만, 모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60%미만인 상황에서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도 웃기다. 또한 이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지급될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논문
이관후, 2020,「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와 평가 : 정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최한수, 2020,「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2. 사이트
기획재정부(https://www.moef.go.kr).
정부24(https://www.gov.kr).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
경기도데이터드림(https://data.gg.go.kr).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긴급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