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의 개선과제] 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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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정책의 개선과제] 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향상
1. 공공임대주택의 제공
2. 주거급여제도의 개선
3. 주택수당의 지급
4. 세금공제제도 개선

II.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

III. 임차인의 법적 보호 강화
1. 집세 및 주택가격의 통제
2. 주거권의 확보와 임차인 보호

IV. 특수욕구집단의 주거보장
1. 특별한 욕구에 대처하는 주택의 공급
2.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보수 융자 및 보조금 지급

V.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지 못하고 공공주백의 비율이 매우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집세통제정책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주거권의 확보와 임차인 보호
주거권의 확보는 점유의 형태에 관계없이 주거권을 인정해 주기 위한 정책이다. UN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료, 의복과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적당한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생활조건의 부단한 개선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주거권의 구성요소 중 \'점유의 안정성(Legal Security of Tenure)\'이라는 항목은 \'모든 사람은 자산이 거주하는 곳의 점유형태에 관계없이 강제퇴거와 강제철거 등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거권을 임차인에게 적용시킨다면 바로 임차인보호정책이 된다.
IV. 특수욕구집단의 주거보장
(1) 특별한 욕구에 대처하는 주택의 공급
자유시장에서는 공급이 욕구의 일부만을 해결하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생활을 고려한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국가에 의한 주택공급의 의의는 크다. 북구의 경우 서비스하우징 혹은 서비스 블록이라고 불리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집합주택이 보급되는데 이러한 집합주택은 이들에 대한 케어시스템을 겸비하고 있다.
(2)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보수 융자 및 보조금 지급
고령자와 장애인 등 특별한 욕구를 가진 인구층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능한 시기까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실내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반드시 이러한 고려를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된 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설비가 없으므로 그러한 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주택의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장기저리의 융자를 행함으로써 거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등 가정 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정부통계만으로도 연간 6,000명 이상인데 그 60%가 고령자이다. 주택 개보수 정책은 이러한 가정 내 사고를 줄이는 예방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V.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개선의 과제를 지니고 있다. 1인당 주거면적은 세계평균과 유사하지만, 중상위 이상 소득 국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단칸방 거주가구가 아직 일반 가구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의 설비에 있어서도 부엌과 화장실은 거의 전가구가 갖추어 가고 있으나 목욕시설이 없는 가구의 비중은 아직 높다. 따라서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적정(適正)주거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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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2.15
  • 저작시기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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