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1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산업복지론

소개글

산업복지론 2021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산업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 산업복지론 미시적 접근 산업복지론 거시적 접근 산업복지론 구의역 사고 산업복지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산업복지론 택배노동자 과로사 산업복지론 산업복지론

Ⅰ. 서 론

Ⅱ. 본 론
1.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
1) 산업복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
2) 산업복지에 대한 거시적 접근

2. 산업현장 사고 발생과 그 후 사고에 대한 대응 방식
1) 2016년 구의역 사고 – 스크린도어 수리 중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김군
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 석탄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김군
3) 택배노동자 과로사 –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3.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입장 차이

4.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논쟁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노동을 그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은 단순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 환경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오로지 적은 임금으로 원하는 노동력만을 확보하면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김군은 사고를 당하기 전 비정규직의 근무환경 개선에 요구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산업복지는 누구의 책임인가?
복지의 범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에 해당되는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을 하나의 틀로 포괄해 보았을 때 그 안에서 소득비례를 통해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충족하였을 경우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 중심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빈곤층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제도적 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결국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편함은 지속적으로 커져 갈 수 있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경우에도 서류상의 기준으로만 복지의 혜택을 논의하게 된다면 그 어떤 기업도 그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구의역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 모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이며, 택배노동자들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상의 기준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의 작업 환경을 중심으로 그들의 안타까운 사건을 되돌아본다면 단순한 서류상의 책임만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진국들의 복지 초점은 제도주의의 지역사회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복지정책 기조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보편적 사회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기보다는 복지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서류상의 관계로만 희생자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일까?
3) 산업현장의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폐 손상이 발생하여 임산부와 노인, 그리고 아동들이 사망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폐질환을 겪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일까? 아마 그 누구도 이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과 이를 승인한 정부일 것이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고의 가능성이 농후한 현장에서 조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산업 현장은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터전이 된다. 산업복지란 이러한 삶의 터전을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Ⅲ. 결 론
경제의 불확실성이 강해지면서 기업의 탄력성 있는 재정을 위해 비정규직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구의역 사고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의 비정규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으로 전화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은 근본적인 산업현장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사회적 합의와 정책을 제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산재처리의 문제점이 화두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택배노동자들에게 산재처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자 기업들은 택배기사들에게 산재제외신청서를 강요하였다. 결국 기업에서는 그들의 재정과 탄력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혜택의 범위를 법망을 피해가면서 좁혀나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기업과 노동자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갈 수 밖에 없다.
2016년 구의역 사고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그리고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의 사건 발생 원인과 그 해결과정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 산업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좁혀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화의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토론 문화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를 이해하면서 이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 가르기 식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내편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으로 토론이 성립될 수 없을 정도의 정쟁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문제,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에는 서로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노동문제에 대한 민주주의적 토론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서로의 관점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산업복지를 발전시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이정환, 노병일, 변보기 (2007) 산업복지론. 교육과학사
김수정 (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이수원, 이윤석 (2018) 구의역 PSD 사고는 메피아만의 책임인가?. 전문경영인연구 21권 1호 pp: 249~261
성시한 (2016) 한국 산업복지 정책의 발전 과제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13권 2호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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