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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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내가 생각하는 공공부조의 문제점
2. 공공부조의 발전방향을 논하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조의 경우 수급신청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수급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지만 수급신청자는 얼마든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급자격을 임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경우 수급신청자와 결탁하여 불법적으로 수급신청자의 조건을 변경하여 수급신청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급신청자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를 횡령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신청자에 대한 자산조사 진행시 철저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발전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공공부조는 전문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공부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공공부조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공공부조제도 재설계 방안연구 (대상자 선정 및 급여방식을 중심으로) 김을식 저 | 경기연구원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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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