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학년]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

소개글

[행정학과 2학년]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자의 윤리

2. 이해충돌의 의의

3. 이해충돌의 규제 방법

4. 공직자의 윤리 확보의 저해 요인
1) 형식적 처벌
2)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3) 조직문화
4) 사회문화
5) 행정체계

5. 공직자의 윤리 확보의 저해 요인 사례
1) 사례 내용
2) 사례 분석
3) 시사점

6.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
1) 공직자 직업윤리의식
2) 이해충돌의 규제
3)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4) 규제개혁
5) 내부고발 문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한 것을 명확하게 되도록 보완해야할 뿐만 아니라, 규제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비리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이 지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개입이 규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규제개혁은 정부의 관료주의를 개혁하지 않고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이에 대한 개선 외에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 및 인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규제개혁사안에 대한 일선 공무원이나 일반국민들의 이해 및 인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개혁의 구체적인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적 교육 실시, 현장에서의 이행실태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 등 후속적부속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규제개혁의 수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해당 규제의 완화, 폐지 또는 강화 등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확정 등에 각 분야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 활성화,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감시단활용, 중복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각 부처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유기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피규제집단의 로비로 인하여 정부규제가 기득권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규제기관이 피규제기업이나 이익단체들에 의해 포획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내부고발 문화
조직적 부패가 보편적인 부패현상으로 발생할 경우 부패행위의 적발가능성은 더욱 더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 윤리 의식에 근거하여 부패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부패행위에서의 개입을 거부할 수 있다하여도 소속 조직에서 원만하게 조직생활을 하기 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소속 조직에서 목격한 부패행위를 외부적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법률상으로 공직자는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고발의 의무가 있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불이익 금지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고발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정착되면 이러한 상황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7. 나의 의견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 확보를 위해는 그동안 처벌 위주의 규제정책에서 사전 예방차원의 교육과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의원회를 통하여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제도 등을 운영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인식도조사, 청렴성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청렴마일리지제도,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 청렴교육 등을 자체 운영하여 소속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및 자체감사기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공직윤리의 확보는 공직자들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공직자들이 공직윤리에 대한 배경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도를 마련하는 것부터 교육·훈련, 윤리적 행위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적 환경 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윤리적 행위에 관한 기본원칙 또는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적 지침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 둘째, 이러한 제도가 조직 내부에 알려지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윤리사업(또는 윤리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이다.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규범이나 제도를 마련하면서 수요자인 국민이 공직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제공의 비대칭을 해결하고 관료의 재량권을 줄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금 우리사회는 이 같은 뿌리 깊고 만연된 부패를 척결하고 진정으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 조항들의 개정을 시작으로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의 개정, 제도와 기구의 개편을 비롯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패 관련 교육 및 반부패 문화의 형성 및 확산 등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한국사회가 21세기 세계화 속에서 경쟁에 뒤지지 않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부패 척결은 우선과제이다.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 도덕성 상실 등 가치관을 잃어버린 사회가 될 것이며, 국가존립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건전한 공직윤리 형성은 개인 스스로의 건전한 윤리의식에서 출발하며, 사회 전반적인 제도와 풍토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적 조직적 환경적 차원에서 공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을 규명하고, 현 실정에 부합하는 건전한 공직윤리의식 형성을 위한 요소들을 재조직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덕수 (2012). 공직자윤리법의 제도화 과정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을미,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서울대학교, 2018.
김태현 (2006). 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성근 (2014). 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허일태 (2015). 한국에서의 부패방지에 관한 대책. 형사정책연구. 26(3): 157-185.
김정연,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박사학위논문, 20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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