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개념

2.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종류·개념·적용대상·급여내용·개선점
1) 국민연금의 개념·적용대상·급여내용·개선점
2) 국민건강보험의 개념·적용대상·급여내용·개선점
3) 고용보험의 개념·적용대상·급여내용·개선점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적용대상·급여내용·개선점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적용대상·급여내용·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연령조건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하나,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판정 기준인 질병 조건에 합치되어야 하고, 질병 조건은 노인성 질환에 의한 신체 및 정신인지 기능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 기능조건은 연령이나 질병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급여신청만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가 평가판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정도이어야 하며, 이런 기능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요양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3) 급여내용
①재가급여는 장기요양 요원이 가정에 방문해 요양·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이다.
②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③가족요양급여는 도서벽지 거주자 등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수급자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가족요양비를 제공하는 급여이다
(4) 개선점
①대상자선정체계 개선: 대상자 선정에서는 등급 외 차상위계층 확대, 치매 대상자 확대, 장애인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을 최중증의 노인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보편주의의 개념을 벗어난 보험제도이며, 제도 목적의 실효성과도 거리가 있다. 따라서 모든 보험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②시설 인프라 구축: 인프라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급여체계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③재원체계 개선: 국고지원 확대와 본인부담금의 경감 및 장기요양예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고지원방안에 대해 과감한 정책결정 그리고 과감하게 보험의 낭비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요양급여 이용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적 부담인 국고지원의 비중을 높이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실질적 수급자가 노인들이므로 본인부담비율을 일정수준으로 낮추고 국가지원수준을 확대해서 노인들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통합적인 운영체계 구축:
장기요양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노인의료의 효율화를 위해 정책적 연계와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인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된 협력체계는 지자체가 보유한 많은 주민정보를 활용해 행정상 관리와 보다 근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근거리에서 체계적 관리가 수월하고 수급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에도 용이하며 또한,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기반으로 수급자와 수급자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일상정보가 많으므로 욕구판정, 서비스계획 작성, 서비스제공의뢰, 서비스 질의 모니터링 등 개별화된 맞춤 설계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재해를 사회적 책임으로 방지하고 소득불균형을 해소해 근로자 소득체제의 균형을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체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보험의 형태에는 노령에 대비한 국민연금, 질병을 대비한 국민건강보험,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 산업재해에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노후 질병에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사회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김구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어가, 2021
김혜영 저, 사회복지실천론, 공동체, 2020
조학래 저, 사회복지실천론, 신정, 2019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김윤제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정민사, 2021

키워드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급여내용,   적용대상,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