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 및 내용

2. 학생인권조례의 현황

3.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1) 총칙
2) 학생의 인권
3) 학생인권의 진흥과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4) 차별받지 않을 권리
5) 의사표현 자유

4.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라면 교사들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태도가 필요한 것인 현실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직무수행자로서의 교사의 역할과 교사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 우선 적용되어 일부 언론에서 보여 주듯이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깊어 졌다는 것인데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몇몇 학생들에 의해 교사의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별다른 제재 방법을 찾지 못한 교사는 문제 학생에 대해 벌점만 줄 뿐 진정한 교육을 회피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5. 나의 의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뿐만 아니라 학교 이외에서도 학생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보조를 맞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권조례의 내용 중 체벌금지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도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반면 학교 이외의 학원이나 기타의 장소에서는 여전히 학생에 대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에서처럼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중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인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장소나 대상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은 궁극적으로는 교사를 통해 실현되는 것임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교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일부의 시각과 달리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의 개념이 아니라 개개의 권리이므로 서로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함을 알고 학생인권은 교사와의 상호 존중 속에서 실천될 수 있으므로 교사를 학생인권의 수호자로 인식하고 신뢰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순규(2010). 학생지도방법과 인권보호. 한국기업경영연구원.
심태진,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의식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강명숙,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교육적 의의」, 법과인권교육연구, Vol.5 No.2, (2012).
김빛나라(2012). 학생 인권 조례 시행 이후 고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인하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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