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환경법]“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
3. 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
4.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의 공사 과정에서도 감독을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함으로써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협의의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소규모 대상사업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며,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대상사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주민의견의 수렴절차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절차, 재협의 및 재평가의 절차 등이 생략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제도의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보전용도지역의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환경영향평가의 적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다.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환경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뒤, 협의에 대한 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 절차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도록 정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대상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도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관리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승인기관은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없는지 평가하며, 협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전예방적 개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분석해보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전예방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상위 계획에서 사전적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하위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사전적 예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공사의 착공 이전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의 대상지역 내의 주민에 대해서만 원고적격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대상지역 외의 주민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환경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대상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에 합치한다면 외부적 환경 문제가 있더라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법원의 소극적 판단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의 허위 및 부실 작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개정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지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연구」, 부경대학교, 2016.
조태옥,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2020.
김보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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