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를 설명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를 설명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과 현황
    1) 가입자
    2) 연금보험료
    3) 연금급여
    4) 재원조달
    5) 기금 운용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수급 요건과 사각지대
    2) 낮은 보장성
    3) 재정위기
  4. 해결방안
    1) 가입 기간과 산정방식
    2) 보험료의 산정과 부과
    3) 노령연금 급여수준의 향상
    4) 재원조달
    5) 보험료 조정과 세대간 합의
    6)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비율은 매우 증가하는 반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청장년층의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은 머지않아 곧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령화 시대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방식은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방식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오늘날 경제성장의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원 조달방식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급여 산정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완전 적립방식의 확정급여형 국민연금은 운영이 쉽지 않다. 적립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급여로서 확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과방식의 확정기여형 국민연금도 같은 이유에서 운영이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부과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기여한 금액만큼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보다는 확정기여형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으로 국민연금의 급여를 산정한다면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방식은 적립방식에 의해야 할 것이다.
5) 보험료 조정과 세대간 합의
국민연금의 재원조달 및 급여 산정방식을 개선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기초는 국민연금 보험료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식 재원 조달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청장년층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령연금도 부담하고 있다.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인상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정보화 현상으로 인해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이 변화하여 청장년층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이는 청장년층의 빈곤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세대 간의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세대 간의 합의는 연대성에 기초한 합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청장년층과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노인 간에 연대성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적 합의에 기초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만이 국민연금의 개선방안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개혁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6)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방식과 급여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여 국민연금 기금을 확보할지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는 해소되기 어렵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사용자, 근로자나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의 대표성 결여로 발생되는 이해 상충의 문제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 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소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전 국민 연금 시대가 열린 이후 최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보험료의 산정, 재정의 조달, 기금 운용, 급여의 방식 등이 주요 골자가 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발생은 제도적 미비보다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고용구조와 소득 파악 기반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아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는 급여 관리업무 전반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최저 급여 수준 및 최고 보험료 수준 등 재정목표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사후관리 업무의 확대를 일으키게 된다. 이에 IT 시스템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수급권 변동관리 업무의 효율을 향상해야 한다. 그리고 수급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부자료 활용을 통한 수급권 변동 확인 강화에도 업무역량을 지속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경우ㆍ이경수 외 4명(2021), 사회복지학개론, 동문사.
2. 박주현(2021), 사회복지정책론 (개정판), 어가.
3. 곽리찬(2021),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연구 (의사결정과정과 행사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4. 김신철(2021),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교육서비스 인식 분석 (교육수요자와 공급자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5. 이용재(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6. 추림(2020), 고령화 문제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제도 비교, 상명대학교 대학원.
7. 김정화(2020), 사회보험을 통한 노인복지의 개선방향에 관한 헌법적 연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8. 통계청, kostat.go.kr.
9.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fund.nps.or.kr.
10.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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