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우리나라는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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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론] 우리나라는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
    2. 출산율이 낮은 이유
    3.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4. 나의 견해 및 제언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운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일ㆍ가정 양립정책의 사용에 있어 실제 기업 및 전체 근로자의 공감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워킹맘 또는 워킹대디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나아가 이것이 일과 삶의 양립을 지향함으로써 무자녀 가정이나 미혼자 혹은 장년층에게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운용은 기업 차원에서 단기적 손실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의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저출산 대응 정책의 개발과정에서 실제 기업들이 참여하여 실현 가능한 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 역시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0.92명으로 OECD 37개 회원국 중 최하위뿐만 아니라 역대 최저의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1명 이하인 심각한 상황에 있다. 저출산의 요인으로 가치관의 변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평균 결혼연령의 증가, 고령인구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변화도 중요한 원인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심각한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사교육비의 증가, 미친 듯이 오르는 주택가격, 코로나19로 인한 고용ㆍ취업의 불안정성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생긴 출산율의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닌 OECD 국가들 또는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요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앞선 요인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본인의 생각에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은 형식적으로 보아 잘 구성되어있고 그 중 육아휴직 제도 기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을 개인 또는 부모에게 부여한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이 출산장려 정책에서만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출산은 개인과 가족의 선택이며, 국가가 개인의 선택에 개입한다는 것은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에 관한 정책들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어왔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ㆍ결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출산장려 정책에 쓴 예산은 약 180조이다. 이 큰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 얻어지는 출산율을 볼 때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이 부각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많은 예산이 사교육비 경감, 양육수당 지원 등에 투입된다고 하여도 출산율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현시대에서의 출산은 경제적인 요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적 요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잘 정립된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이다. 그 누구도 출산에 있어 여성을 대신하여 출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출산 여성에 대한 환경조성이다. 여성이 출산하는 것에 있어 부담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들을 아우르는 출산장려정책의 입안과 그것들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 그것은 출산율의 증가는 단기적인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국가 미래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ㆍ장기적인 접근과 국민 의식의 차원에 맞추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평가ㆍ관리하고, 시대적 환경에 맡는 정책들을 방안으로 내놓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1ㆍ2차 기본계획에서 출산장려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면, 제3차 기본계획부터 삶의 질 개선으로 저출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었다.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 교육과 일자리, 직장문화 등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었는데 여기서 관건은 추진력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시작인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형식적인 출산장려에만 몰두하고 있다. 출산장려 정책들이 활성화되려면 기존에 있던 출산장려 정책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직접적인 지원, 간접적인 지원으로 나누어 출산ㆍ양육에 있어 하나의 통일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된 지원정책들이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거시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삶의 질 개선, 성평등 확립, 사회구조 개혁이라는 사회 전반의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들은 따로 큰 정책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출산율의 방향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사회에서의 경쟁 구도와 산업ㆍ기술의 발달로 인해 필요로 하는 노동인구의 감소는 우리 세대의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은 우리 사회의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출산에 대하여 개인의 선택과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출산장려 정책의 방향이 출산에 따라서 지원과 혜택들이 제공되는 것이 아닌, 출산하기에 앞서 개인 또는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분명히 자연스러운 출산의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Ⅳ. 참고 문헌
1. 예성호(2021),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증진 방안,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2. 오민지(2021),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3. 김문규(2021), 진주시의 저출산 문제와 정책적 대응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4. 이희주(2020), 저출산 정책의 차별적 효과 검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5. 김민정ㆍ김경미 외 3명(2019), 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 (젠더, 가족, 그리고 국가), 한울아카데미.
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7. 통계청, kostat.go.kr.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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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7.17
  • 저작시기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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