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주요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주요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
    1) 보편주의 기준
    2) 선별주의 기준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 선정의 주요 원칙
    1) 귀속 욕구
    2) 보상
    3) 등급 분류
    4) 자산조사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errell(2002)은 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을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에 대입시켜 기술했다. 귀속욕구는 제도적 개념에, 자산조사는 잔여적 개념에 대응되고 보상과 등급 분류는 두 개념의 중간에 위치하되 보상은 제도적 개념에, 등급 분류는 잔여적 개념에 가깝다.
보상이 제도적 개념에 가까운 이유는 급여 수급 자격 여부가 개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등급 분류가 잔여적 개념에 가까운 이유는 수급 여부가 개인적인 장애 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개인의 특정한 수급 요건 판정이 다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Ⅲ. 결 론
사회복지정책에서 급여대상 선정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선별주의, 보편주의,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은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가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할 때 빈민에게만 국한시켜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한 것이 사회복지 급여를 모든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보다 평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 급여를 사회적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시키면 사회적 긴장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반복적인 모순을 경감시킬 수 있다. 사회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이 안 되는 사람이 아주 많을 때 부족한 자원을 사회적 욕구가 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면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사회적 평등을 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정헌영(2020),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 원석조(201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3. 권기창(2014),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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