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베교

소개글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베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생활보호법
(1) 생활보호법의 의 의
(2) 생활보호제도의 주요내용
(3)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문제점
2) 개선 방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 수급자의 권리인정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3) 포괄적인 적절한 급여내용
4)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 추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필요성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1) 수급자 선정 기준
2) 선정원칙
3) 급여의 내용
4) 보장기관
5) 재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수급자선정기준에 따른 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저 알아봐야 한다. 차상위계층의 욕구가 무엇인지는 지출실태를 보면 파악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의 식비 비중은 전체 생활비에서 28.6%를 차지하여 전체가구가 20.9%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서 부채를 지게 된 이유를 보면 생활비 때문이라는 답변이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생계급여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은 생활경제상의 여건이 변하게 되면 수급자로 쉽게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의 잠재적인 대상자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법이나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쉽다. 앞으론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그치지 않고 차상위계층까지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② 대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행이후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가 부각 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확대, 차상위계층중 극빈층 기초생활수급자로의 편입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차상위계층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폭넓은 지원을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잠재적인 대상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받는 대상자보다 더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가 일시적으로 생계비 ·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한 뒤 사후에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생계 · 주거지원 등은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이 같은 지원 뒤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기관 · 단체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도 유지하도록 했다. 긴급지원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의사 · 교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복지위원 등에게 신고 협력의무도 부과된다. 이는 차상위계층에 신고는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각 시 · 군 · 구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차상위계층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를 시행할 경우 기초수급자들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복지예산이 모자라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예방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 또한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을 결정한다는 것을 악용하는 부정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생활과 관련된 자금을 일부분 지원하거나 생활재를 할인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실행 하는 방안과 차상위계층중 극빈층을 뽑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게 될 시에는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 될 가능성이 높다. 차상위계층은 위에서 통계자료로 본 것과 같이 의료, 생활, 주거 등 각 분야마다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집단의 분포가상이하고 재산보유상황도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설계시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대안도 있다. 분야별 욕구를 고려한 지원을 한다는 점이 이 대안을 실행할 경우 강점이 될 수 있겠지만 각각의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고 각각 상이한 욕구로 인해 자칫하면 혼잡하고 복잡한 지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여서 언제까지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을 수수방관할 수 는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예방대책을 펼칠 시에 국민복지 향상과 함께 훗날 책임지게 될 빈곤층에 대한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배경, 필요성, 주요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국민의 빈곤을 책임지고 국민의 복지에 대한 권리는 보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알아 보면서 우리 나라의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IMF로 인해 조금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먼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현실에 급급해 임시방편으로 IMF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너무 빠르게 시행한 것이 많은 문제 인 것 같다.이렇게 알아보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조금더 신중히 생각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와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에에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조금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많이 알고 관심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출 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 -이희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쟁점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170페이지 - 박지호 - [학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69호-
http://members.tripod.lycos.co.kr/allmaker1/study/law.htm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의 쟁점 -진재문-
http://doghouse.netian.com/국민기초생활보장법.htm
http://chunma.yeungnam.ac.kr/~j6340677/introduce/introduce1.html
http://kr.blog.yahoo.com/hsdystyle/192
생활보호제도 개선과 발전 방향-김미
보건복지포럼 20(98·5) PP.16-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생

키워드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