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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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체계

2.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
1)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경로연금제도
2) 사회수당
(1) 경로우대제도
(2) 고용 제도
(3) 각종 세제 혜택
(4) 기타 간접 소득보장제도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따라야 한다. 소득보장측면에서 볼 때 노인은 고용의 한계성에서 바로 사회보장적 급여, 즉 공적연금이 그 기능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은 노인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노인은 국민의 권리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노령·질병·장애·빈곤 등 사회적 위험이 큰 특수 계층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노인은국가의 보편적인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이면서도 특수적 지위에 따른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노인보호가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노령화되면서 사회적 위험성은 크게 증가한다. 사회적 위험구조는 다양하면서 장기간에 지속하게 된다.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물리적으로나 제도적(예컨대, 정년퇴직 등)으로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평가가치가 상실 혹은 감소된다. 또한 노인이 되면 필연적으로 신체·정신상의 각 기능이 저하되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혹은 거동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각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노인에 이르면 사회적 활동의반경이 좁아지면서 대인접촉·문화적 접촉등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회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의 안정성이 필요하게 된다. 노인이 갖는 사회적 위험구조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보장수단 역시 다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해 논해 보았다.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여 고부담-저급여 방향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연금으로서의 적정한 소득보장기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사회보험 개혁을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 각종 세금부담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국민부담율 계속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부담률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회보장수준은 하락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고령자의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욱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12.
원석조, 노인복지론, 공동체, 201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0.
이인수 외, 21세기 국내의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대왕사, 2004.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1.08.03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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