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실태

2. 노인의 소득원과 소득불평등

3.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
1) 공적 제도
2) 사적 제도

4.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 제도의 필요성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소득기준선이 기본적으로 생계비로만 구성되도록 하는 동시에 노인 특성에 필요한 지출인 의료, 간병, 중증장애에 대해 별도의 부가급여가 지급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 기준선을 높이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노인들이 근로 연령층에 비해 탈락될 위험이 상당히 높고 갈수록 전통적인 가족부양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가족의 강한 연대성을 요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범위에 따라 실제 소득 기준선이 하향되거나 상향될 수 있기에 소득인정 범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5. 나의 의견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보편적‘기초연금’인지, 국민연금에서 배제된 노인에 대한 기초보장성격의 복지연금제인지 아니면 모든 노인에 대해 최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인지 정체성 논란이 있다. 노인기초보장제도는 통상 노령기에 연금수급권이 획득하지 못하거나 기초적 생계비 이하의 연급을 수급하는 경우 기초적 최적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다. 즉, 연금수급의 보편성 및 노인빈곤해소에 초점을 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도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논의 방향은 크게 최저소득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최저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저소득보장제도란 65세 이상 개인별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합한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말한다. 기본방향은 국민연금은 주소득보장제도로, 기초노령연금은 빈곤노인 대상의 보조적 소득보장제도로 운영하여 빈곤노인층에 대한 보다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은 축소하고 급여수준은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대폭적인 감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충실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낮은 급여액과 지방재정 부담, 관리체계 이원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기구 권고안은 공ㆍ사제도를 활용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 특히 공적연금의 안정과 소득대체율 40~55% 유지를 강조했다. 주요선진국 들도 재정안정 개혁과 노후생계를 위한 공사연금 총 급여율 60~70%대 유지 노력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보험형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제공하는 공공부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계를 갖춰 노인빈곤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석재은, “공적노후소득보장 관리체계 개편방향”, 2010.
현외성, \"노인복지학 신론\" 제7장 기초노령연금제도, 양서원. 2010.
김수영 외. 2009.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한국노년학」.
남화수. 2010. “기초노령연금의 정책과정과 정책내용 분석연구” 「노인복지연구」.

키워드

노후,   노후생활,   노령연금,   사적제도,   공적제도,   사회복지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