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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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5) 고용노동부를 통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문제해결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나혼자소송이나 약식재판 등으로 과거보다 소송이 쉬워진 부분이 있으나, 여전히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 이를 이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고용노동부이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상담을 통해 근로사실 및 체불임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고용주에게 확인 또는 사실조사를 통해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 고용주에게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단,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급명령이므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고용주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에서 형사사건으로 이관된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통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고용주가 지급명령에 따르는 경우 빠른 해결이 가능하지만,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해당 형사사건을 근거로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 명령을 얻어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방법은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일이 적다는 점에서 부담이 없다. 단,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거부하는 경우 해결이 이루어지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 분야의 내용 및 규정을 살펴보았다. 몇몇 분야는 평소 잘 알고있던 분야도 있고, 처음보는 내용도 있었다. 일상 생활과 관계있는 것들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법이 폐쇄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는 법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으나, 여전히 비전문가에게는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한다. 국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누구나 법을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참고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9.
박소민, 「노동법」, 법학사, 2006.
김민표, 「노동법 기본강의」, 피데스,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가격8,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1.08.03
  • 저작시기201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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