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소개글

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본문내용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1. 검증조서의 의미
판례 10)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제312조 제6항은 물론 제313조 제1항에 의해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2000도2933 참조)

키워드

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   검증조서,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