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공공성측면에서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단점을 서술

소개글

보육의 공공성측면에서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단점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의 공공성

2. 보육의 공공성측면에서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단점
1) 장점
(1) 보육시설이 가진 공공적 특성
(2) 사회의 책임
(3) 사회적 지원
(4) 공공적 기능의 확충
2) 단점
(1) 사회적 책임
(2) 보육시설 기준의 문제
(3) 시설 운영의 폐쇄성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보육비용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25-30%내외 정도로 추산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육비용의 70%이상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나라들의 보육비용 분담비율에 비해 정부의 분담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보육비용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보육서비스는 보호자의비용 책임이 과다하게 강조된 공공성이 부족한 형태라도 할 수 있으며 형평성의문제는 보육재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비용 측면에서 이용의 용이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형평성은 보육시설의 민간의존에 기인한 문제인 시설 간 형평성의 문제와보육비용 부담의 문제인 계층간 형평성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보육시설간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보육비용 지원 방식은 인건비 지원(또는 시설별 지원 )과 아동별 지원으로 2원화되어 있는데 아동별 지원은 이용하는 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지원이 되지만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이나 법인 등의 정부지원시설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시설과 지원받지 못하는 비지원시설 간에 보육료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보육료가 다른 것은 현재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고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육료의 차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간에 비용부담이 다른 시설간 형평성의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인건비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는 적게 내면서도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반면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는 보다 많이 부담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시설의 선택에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약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정부지원시설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보육비용 부담과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나는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도 파생시키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보육의 공공성측면에서 국공립 확충에 대한 장단점을 서술해 보았다. 최근 정부는 보육정책 목표의 하나로 민간의 존형 보육에서 보육의 공공성강화로의 변화를 제시하고 그 수단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국공립시설 확충,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 강화를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관계자들이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정책 수단 또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 차이는 공공성의 개념 또는 기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선자 외, 2005,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익균(2005). “한국보육정책과 보육이념의 형성과정”. 아동보육연구.
강순화(2009).“유아교육과 보육체제의 통합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김혜금(2010). “보육시설의 질에 대한 어머니와 보육시설장의 인식 비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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