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 1) 성공한 프로퍼겐다 2) 세계적으로 성공한 정치, 선전사례 3) 성공한 정치사례

소개글

정치학 ) 1) 성공한 프로퍼겐다 2) 세계적으로 성공한 정치, 선전사례 3) 성공한 정치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공한 프로퍼겐다
2) 세계적으로 성공한 정치, 선전사례
3) 성공한 정치사례

본문내용

학 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 요구는 당연한 것이었다. 2011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 시행에 대해 언급을 했다. 이를 기점으로 국민들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같은 해 11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계획안을 정부에서 확정 발표했고, 2012년 본격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국가장학금은 국민들이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과는 무관하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학습 능력을 갖추었을 때 동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무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교육의 형평성과 민간 부담의 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국가장학금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일부 성적 우수 장학금이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됐던 장학금 지급의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온다. 소득분위 4~6구간까지는 연간 평균 절반 정도의 등록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아래 소득구간은 절반 이상의 등록금을 지원하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학교 교육비를 제공하게 되니 고등교육이 일부의 특권이라기보다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공공재, 권리적 측면이 강조되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허들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생에게 있어서 지원정책의 일환이면서 동시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와 시장의 교집합을 만들어 교육의 질적인 측면의 제고를 유발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학생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는지에 따라 정부가 주는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학생 유치를 목적으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 장학금을 원하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불완전한 등록금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지금보다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민간부담, 등록금에 의존하는 고등교육 재정의 현황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까지 꾸준히 예산을 증액해왔고, 성적기준과 소득분위 산정기준을 상황에 맞춰 국가장학금을 확대해왔듯이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있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등록금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경우 자체는 한국장학재단의 등장과 국가장학금 지급,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등으로 인해 많이 사라졌다. 국가장학금 제도의 등장이 가져다준 변화에 주목했을 때 이는 한국 교육 정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성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여건이 되지 않아 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교육의 기회의 불균형적인 사례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 정치적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理知논술/역사에서 논술의 길 찾기]링컨의 노예해방, 박승렬, donga, 2008
노예 해방? \'노예에서 빈민으로\', 이태후, 뉴스엠, 2008
[어제의 오늘]1865년 미국 노예제도 폐지, 김민아, 경향신문, 2008
링컨의 노예 해방, 치열한 승부사 기질로 얻은 선한 결과, 김재한, 중앙일보, 2017
서평 : 에릭 포너, 『불길 속의 시련: 아브라함 링컨과 노예제도』, 이형대,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12
국가장학금 도입 7년, 한계와 과제, 대학교육연구소, 2018
국가장학금이 대학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소현,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생활법령>학자금지원
영국의 제국 프로파간다와 전쟁미술, 1939-1945,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키워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