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대두
2.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Ⅱ.본론-대우자동차 구조조정 사례
1.개요
2.대우자동차의 역사 및 구조조정 과정
3.평가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 적극 협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의 동의서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정부 주도하에 인수 희망 회사 중 가장 유력한 기업이었던 포드사가 대우자동차의 부채 규모가 예상외로 막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수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자 초기 선 매각 후 정상화의 기조를 가지고 있던 정부는 노선을 선회하여 선 구조조정 후 매각을 주도하였고 대우자동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 개선을 위한 혁신안을 내놓았던 대우자동차 및 대우자동차판매의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냈고, 신임으로 취임하게 된 경영진들에 의하여 2000년 12월 3500여 명에 대한 의원 퇴직, 2001년 1월 15일 1850명에 대한 정리해고, 2월 16일 1754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통보되었다. 박선영,「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자 내부균열과 작업장 정치」,중앙대학교대학원,2015, pp45-49
3.평가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은 IMF관리체제 하에서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개방정책 및 세일즈외교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 구조조정이라는 목표 하에 출발하였다. 국내에서 부도위기를 맞은 다수의 부실대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외환시장 및 주식시장에 대한 개방을 통하여 해외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기업이 다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단기적인 금융창출의 목표 때문에 부실기업의 채권을 회수하였고, 해외매각을 구조조정보다 우선으로 두고 노동자들에 대하여 지나친 구조조정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점을 가진다. 이러한 대우자동차 구조조어에 대한 정부의 전략은 당시 자동차산업이 국내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조의 저항을 과도하게 억압하였고 급기야 정부가 해외매각을 중개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은 결국 노동자의 강한 반발을 샀으며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결과가 되었다. 박선영,「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자 내부균열과 작업장 정치」,중앙대학교대학원,2015, p67
Ⅲ.결론
국가의 과도한 경제에 대한 개입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신자유주의는 경제가 특정한 개입 없이 개인의 활동에 따라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을 갖는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겪자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여 경제개혁을 꾀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시장경제의 개방정책을 통하여 해외자본이 유치되고 이를 통해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러한 측면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앞서 살펴본 대우자동차 구조조정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 시장 및 국내의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단순한 해외 투자의 유치를 위한 개방정책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주고 장기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시장의 자유성을 존중해주는 신자유주의의 올바른 도입도 중요할 것이지만, 이러한 개방을 위하여 소외되는 경제적 주체가 있는지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고, 신자유주의에 따라 원활하게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호.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정치경제\" VOL.- NO.- (2020)
박선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자 내부균열과 작업장 정치\" VOL.- N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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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