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1학년 공통]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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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과사회 1학년 공통]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1) 사회학적 범죄이론
2) 범죄와 인간의 본질
3)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2.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 비판적 설명

1) 범죄인의 인권보장문제 대두
2) 사회내 처우제도
3) 형사정책
4) 형벌의 일반예방기능
5) 벌금형
6) 사형제도의 존폐론

3.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
1) 처벌의 강화
2) 전문수사관 제도 확대
3) 지역사회의 역할
4) 다양한 형태의 제도 개발
5) 범죄예방 환경조성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무질서하게 혼재되면서 낙후지역으로 변화되고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그 우범지역으로 변화됨으로 쇠퇴 속도가 가속화 되어 사회적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취약지역은 범죄우범지역으로 변화되어 범죄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나아가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위축시킨다. 결과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위축되어 지역사회 구성원 간에 유기적인 관계의 사슬이 무너지는 현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순기능을 상실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피대상이 되는 지역, 노후화된 지역의 환경을 재정비하기 하거나 취약시설을 철거하는 등의 재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약지역을 정비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물리적 공간을 관리하는 위주의 계획은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산업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고, 2015년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되면서 도시의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었다.
과거 지역의 노후화된 시설 또는 취약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해 물리적 공간에 대한 재정비를 주요사업으로 인식하던 것과 달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방향성이 변화되었다.
4. 나의 의견
현금의 범죄 상황은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범죄대책의 수립과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범죄대책은 단속에 치중하고, 일시적인 실적을 중시하여,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임시적인 상황대응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농후했다. 그러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위기에 다다른 범죄 상황에 직면하여 종래의 범죄대책을 더 이상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이제 형사정책은 전술한 형법과의 관련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과 같은 형사법규 전반에 대하여 해석 및 입증의척도로서 작용하는 것이며, 실제적인 형사정책의 운용에 대하여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종래 범죄대책 나아가 형벌의 지도이념으로는 응보, 일반예방, 교정 등이 거론되어 왔다. 그리고 응보와 일반예방을 탈피하여 교정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형사정책의 선진화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정의 이념이 오늘날 우리의 범죄대책 내지 형사정책을 발전시킬 지도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힘 있게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범죄대책 내지 형사정책 전반을 현실적으로 인도할 보편적인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의 범죄대책 내지 형사정책을 인도할 지도이념을 추출해 본다면, 그것은 인도주의와 과학적 합리주의라는 추측이 아닐까 한다.
모든 형사정책적 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옹호하고 그 가치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제반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이념이 형사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인도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범죄자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도주의와 함께 범죄대책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해야 하는 것으로 과학적 합리주의를 들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전래적 접근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으로는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인신매매와 마약범죄, 환경범죄, 컴퓨터범죄 등은 모두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에 과학적인 대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합리성을 결한 인도주의는 맹목적이기 쉽고, 인도성을 결한 합리주의는 국가공권력의 억압적간섭적 조치를 편리하게 정당화 하는 역할을 할 위험이 있다. 결국, 인도주의와 과학적 합리주의는 형사정책의 수립에 상호보완적이고 견제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해 보았다. 최근 들어 범죄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큰 관심사로 부각되어 오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흉포화 되고 있는 범죄 문제에 대하여 이를 사회문제와 함께 과학적논리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이렇듯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범죄 문제에 대하여 깊은 고민 속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범죄 문제에 대한 과학적법률적형사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들 모두가 잘사는 사회 만들기에 서로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혼자만이 아니고 각 정부기관이나 연구단체뿐 아니라 전문가 및 관심 있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합의 즉 합력을 통한 정의실현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범죄학과 사회이론, 두 번째 테제, 2021.
‘성’스러운 국민, 서해문집, 2017.
절멸과갱생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대검찰청. (2020). 2020 범죄분석. 대검찰청.
이수성, 조준현, 형사정책, 방송통신대학 교재, 2005.
정영석, 신양균, 형사정책, 법문사, 2008.
허경미 (2012). 「현대사회와 범죄학」. 서울 : 박영사.
조철옥 (2012).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 21세기사.
김준호 외. (2010). 한국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박성훈, 김준호. (2012). 범죄 현상에 대한 사회생태학적 접근: 지역요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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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02
  • 저작시기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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