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규범의 두 유형(‘확정적 법규범 유형’과 ‘법원리 규범 유형’)에 대하여, 1) 각 유형의 특성, 2) 각 유형의 기능과 존재방식, 3) 두 유형의 차이,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법철학]법규범의 두 유형(‘확정적 법규범 유형’과 ‘법원리 규범 유형’)에 대하여, 1) 각 유형의 특성, 2) 각 유형의 기능과 존재방식, 3) 두 유형의 차이,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범의 유형
2. 확정적 법규범 유형
(1) 특성
(2) 기능 및 존재방식
3. 법원리 규범 유형
(1) 특성
(2) 기능 및 존재방식
4. 비교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확정적 법규범 유형은 명확한 구성요건과 법적 효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규범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적 요소가 도입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260조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폭행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규범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구성요건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규범은 공존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법과 일반법의 개념을 통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명시하고, 규범 충돌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법원리 규범 유형의 경우, 규범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두 규범이 모두 공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급입법에 대해서도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경우 일부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원리 규범 유형이 충돌하는 것을 절충하고 조화롭게 해석함으로써 공존하도록 해결하는 것이다. 확정적 법규범 유형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효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이 가능한 셈이다. 이처럼 확정적 법규범 유형과 법원리 규범 유형은 효력발생방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규범충돌의 해결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법규범 유형을 확정적 법규범 유형과 법원리 규범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였다. 확정적 법규범 유형은 법적 안정성을 형성하고 법적 신뢰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실정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체적이고 실체적 법규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법원리 규범 유형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만, 이를 통해 사회 전체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보편 이념과 원리를 형성하고, 확정적 법규범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질적 법규범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한다면 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법원리주의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규범의 체계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오늘날 사회의 법규범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실현이라는 가치를 모두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왔다. 각각의 법규범이 모두 법체계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공두현,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흐름」, 법철학연구, 2019.
이상영·김도균,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이상돈, 「법철학」,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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