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과 관세의 경제적 효과

소개글

무역정책과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정책(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의 목적

2. 관세의 역할과 특징
1) 관세의 역할 3가지
2) 관세의 특징 5가지

3. 관세율의 종류와 관세율 적용의 특례
1) 관세율의 종류 3가지
2) 관세율 적용의 특례 3가지

4.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관세의 긍정적 효과
2) 관세의 부정적 효과

5. 관세에 관한 무역전쟁 사례
1) 미중 무역전쟁
2)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3) 미국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본문내용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고 2차 무역전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무역전쟁으로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길 바라며, 모두를 위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2)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7월 시행된 철강 ‘세이프가드’의 종료일이 지난 6월 말로 다가오자 기한을 다시 3년 연장하겠다고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였다.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의 이유로 EU 내의 철강업계 불황과 철강산업 경쟁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3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행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각각 25%, 10%) 부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관세의 효과를 분석할 때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소국과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국으로 나눈다. 대국이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량은 줄어들고 국제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반면, 국내 철강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국내 철강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 생산자는 생산을 늘리게 된다. 반면, 국내 소비자는 소비량을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잉여는 하락하고, 생산자 잉여는 상승하게 된다. 관세를 부과하면 정부는 관세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관세 수입을 모두 더한 총잉여만 남게 된다. 반면, 관세 수입의 크기에 따라 대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총잉여는 양(+)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소비자 잉여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관세 수입으로 그 이상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관세 부과로 이득을 얻고 외국이 피해를 보게 되면, 상대국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잉여도 외국의 보복 관세나 무역 규제로 국제 교역이 위축되면 줄어들어 손실만 남게 될 수 있다.
3) 미국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그 대표적인 예가 1929년대 대공황 이후 시행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다.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 관세법 시행 당시 목적은 미국의 산업을 보호·육성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정부 수입을 늘리는 등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행하였다. 하지만 의도한 것과 달리 해외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수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교역은 1929~1934년에 66%나 줄어들었고, 미국의 실업률은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하락하였다. 결국, 보호무역은 국가 간 무역 전쟁을 일으켜 국제 경제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무역정책의 목적,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관세의 긍정적 효과,   관세의 부정적 효과,   잠정세율,   탄력관세율,   간이세율,   용도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