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 대외경제정책, 무역정책과 외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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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무역정책
무역정책이란?
정부가 특정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입, 수출 등 무역행위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수량정책-수량규제수입규제조치-수입할당제(수입쿼터제도)
수입할당이란?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의 일정량을 허용해 주는 제도
- 총량할당제: 특정상품의 수입총량을 정해 줌
- 개별수입할당제: 개인 수입업자의 수입을 할당해 줌
- 국가할당제: 특정지역이나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함
수입할당제의 장점수입할당제는 관세정책보다 국내산업보호나 국제수지대책으로 더 효과적이다. 즉, 수입할당제는 가격의 움직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규제가 확실하고 효과적이라는 것.
수입할당제는 정책의 집행에 있어 신축성이 크다는 이점이 있다.
수입할당제는 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키워드

수입할당제,   대외경제정책,   무역정책,   외환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