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치학 2021]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2)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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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치학 2021]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2)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3장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요약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2.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인권의 개요
2)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bligation)와 사회복지
국가적 의무 안에서 인권의 이해는 언제나 정책발전과 정부 차원에서의 권리옹호를 생각해 왔던 사회복지사들에게 익숙한 접근으로, 국가와 고용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부 내에서 새롭고 좀 더 향상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역공동체 차원의 정부 외부에서라도 좀 더 공정하고 적절한 의료보호 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인권 업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의무로써의 인권접근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인권실천에 있어 전문가로서 변호사나 법률가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인권의 법률적 접근은 사회복지사에 의한 권익 옹호의 중요성을 검토하게 한다고 하였다. 즉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로서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었으므로 만약 법적 권리와 권한 부여가 공정하지 않다면 권익옹호 자체는 충분치 않을 것이며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해당 체계 자체를 변화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망명자나 난민에 대한 호주 정부 정책이 불공평하고 차별적이라고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생각하여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 자체가 바뀌도록 노력하여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법적체계 안에서의 강력한 주장뿐만 아니라 인권적 원리에 입각하여 법률 그 자체를 명료화하는 정치적수준의 활동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하경희,강병철(2009).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③ 구성되어지는 인권(constructed rights)과 사회복지
인권을 구성되는 권리로 보는 전통에서는 인권이 사회의 모든 단위에서 늘 타협되고, 정의되고, 재정의 되는 것으로 본다. 인간 본성, 헌법, 정부의 정책 등으로 설명되는 것처럼 인권을 고정된 형태로 보지 않는다. 인권을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역동적인’ 것으로 보며 각 개인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항상 권리, 책임에 관해 공유하는 가정들을 조정하고 다시 타협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인권에서 중요한 것은 법제정, 법 구조와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권에 있어 보편적인 이해와 맥락적인 이해라는 어려운 질문들을 제기하지만, 구성되는 권리라는 인식을 통해 인권에 대해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책임성을 확산하여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큰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실천적 영역에서는 법적, 정책적 접근으로만 다뤄졌던 인권에 대해 정부, 변호사가 아닌 주체들도 충분히 인권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또는 참여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하경희,강병철(2009).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Ⅲ. 결론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으면서 3장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인상 깊게 공부했었다. 잔여주의는 일탈한 사람과 도태한 사람에 연관되고, 이 사람들은 잔여적인 존재들이다. 잔여주의적 사회복지는 이 사람들을 선별하여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이에 반해 도주의는 제도적으로 통 자체를 확장해서 그 안의 모든 사람이 국가표준,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최저선을 확보함으로써 모두가 출발선을 갖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3장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가 왜 인상 깊었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사회안정망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복지문제는 우리나라가 성장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위협을 받는 계층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권은 흔히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절대적이며, 항구적인 불가침의 권리로 일컬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해 필요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 또는 ‘인간이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제시하였다. 인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 ②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universal rights)이다. ③ 인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④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이다. ⑤ 인권은 불가분(indivisibility)의 권리이며 다른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권리이다. ⑥ 인권은 실정법상의 권리 이상의 도덕적인 권리이다. ⑦ 인권은 다양한 권리를 포괄하며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최상위의 권리이다.
인권의 3가지 전통과 사회복지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권 전통에 기초한 인권은 주로 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다움’, ‘인간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철학적 혹은 이론적 담론이 중심이 된다. 둘째, 정부가 인권의 보장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것으로 보는 전통이다. 셋째, 인권을 구성되는 권리로 보는 전통에서는 인권이 사회의 모든 단위에서 늘 타협되고, 정의되고, 재정의 되는 것으로 본다.
Ⅳ. 참고자료
유범상,이현숙(2021). 사회복지정치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권중돈(2012). 인권과 노인복지실천. 학지사.
유엔인권센터 저, 이혜원 역(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최용기(2001). 법과 인권. 대명출판사.
염형국,박숙경(2004). 사회복지 미신고복지시설내의 인권문제. 한국인권보고 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
양옥경(2007).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인권관점의 중요성.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콜로키움 자료집.
하경희,강병철(2009).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윤찬영(2005). 기본적 인권으로서 복지권의 이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박정선(2007).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안 인식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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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06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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