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4] 1) ‘비판은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15점)

소개글

[사회복지쟁점세미나4] 1) ‘비판은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15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판은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15점)

2. 최근의 사회복지 쟁점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 주제, 쟁점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5점)
1) 최근의 사회복지 쟁점 – 기본소득
2) 주제
3) 쟁점
(1) 재원
(2) 기존 복지제도
(3) 증세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de-labourization) 사회 또는 생존 노동(labour)으로 부터 벗어나 다양한 개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자신의 의지와 선택을 기반으로 노동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중활동(multi-action), 포스트 노동(post-labour) 사회를 기본소득은 윤리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즉, Raventos(2016)은 기본소득의 임노동의 착취로부터 해방을 뜻하며, 비인격적 계약으로 부터 자유롭게 벗어난 상태이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이 원하는 실질적 삶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중활동(multi-action)의 기회 즉,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이다. 다중활동(multi-action)은 생존을 위한 노동(labour)을 넘어, 인간 실존의 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일(work)과 행위(activity)를 포함한다.
적절한 소득보장과 평등한 사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과 대가는 수반될 수밖에 없다. 원천적으로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분배된 임금소득에 관한 공정한 분배 그리고, 보다 평등한 재분배에 대한 의미를 따져 보며 부득이한 세금인상은 ‘재정적 실현가능성(Financial Feasibility)’를 위해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문제는 ‘정치적 실현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이다. 재정적인 문제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복지국가의 근간과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구조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수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고, 사회 구성원들 간 합리적인 의사 교환에 기초한 공감대 형성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강조된다. Raventos(2007)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노동 윤리의 단단한 굴레이다. 느린 삶에 대한 깊은 사유와 좀 더 여유 있는 진실한 의미의 실천이 필요한 시대이다.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은 인종, 소득, 종교, 성별과 상관없이 개인별로 제공되는 참정권의 성격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조건이다. 20세기 초반 유럽의 많은 시민들은 보편적 투표권 쟁취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 운동에 참여하고 투쟁하였다. 제4차 산업 혁명 시대 급변하는 불완전한 고용 사회에서 우리의 삶이 자본과 불평등에 종속되지 않고 인간 존엄과 권리,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평등한 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비판은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사례를 들어 서술, 최근의 사회복지 쟁점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 주제, 쟁점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 보았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New Normal)현상이 도처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들의 일상은 과거와 같은 삶으로 회귀하기란 불가능한 듯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전통적 개념을 넘어 새로운 트렌드 화 된 복지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면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Zero-Contact)의 생활화, 저임금 저성장에 관련해 이중고를 가진 기업의 몰락, 이에 더해 AI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는 확장된 세계적 시장경제체제를 회귀하여 새로운 각 국가별 고립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부의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와 같은 단어들이 미래사회에서 그 격차는 또 다른 다중격차로 파생됨을 인지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국면에서 우리는 복지의 개념에 대해 재정의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변혁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함이 자명하다. 저출산, 고령화, 기술의 진보에 관한 문제를 위기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또 다른 기회로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혁신적 마인드를 우리는 인식하고 긍정적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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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2014). 기본소득 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박종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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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2008).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위험관리적략 복지국가의 재설계. 사회보장연구.
권정임, 강남훈. (2019). 정의로운 민주주의: 판 빠레이스의 정의로운 민주주의 에 대한 비판적 변형, 시대와 철학.
김재균(1999). Habermas의 생활세계 개념과 교육적 의의.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순. (2017), 기본소득제 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하나의 비판적 검토, 월간 복지동향.

키워드

비판,   긍정,   사례,   사회복지쟁점,   주제,   쟁점,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