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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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3권
1) 단결권
(1) 개별적 단결권
(2) 집단적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2. 근로자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3.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기능
3) 노동조합의 요건
4) 노동조합의 지위

4.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
1) 법외노조의 개념
2) 법외노조의 지위

5. 쟁의행위

6.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념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3)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제하거나 구제절차를 거쳐 원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사용자의 반조합적행위를 금지하고 노동3권 침해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노사관계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의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조법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기 어렵다.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설정한 이유는 전문적인 행정기관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직접 시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토록 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 하면서 분쟁상태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함이다. 미국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로자들이 단결할 권리 및 단체행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고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일정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다.
3)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기본권 침해행위로부터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일종의 공법상 제도이므로 그 보호대상을 단결권 또는 단체교섭권에 한정하거나 단순히 노동3권의 확인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당노동행위는 헌법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크게 3가지로 학설이 나뉜다. 첫째, 단결권설 또는 노동3권보장설이다.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 설에 따르면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의 침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노사관계 질서는 다른 여러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33조에 의한 노동3권의 보장은 국가권력으로 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단체의 단결권보장은 당연한 것이고 노동조합활동까지도 보장받는 권리를 사용자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라고 한다. 둘째, 노사관계질서유지설이다. 부당노동행위의 본질이 헌법상 단결권보장에 있다는 것을 부인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는 더 상위의 개념으로서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혹은 노동3권의 확인단계에 있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 질서의 형성”에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보장에 기초를 둔 노사관계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의 판단은 사용자의 권리가 노동3권 보장에 의한 노사관계질서에 위반하였는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 행위가 권리침해를 하는가를 판단하고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셋째, 절충설이 있다. 절충설은 특히 노동3권 침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사관계질서를 확립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도 노동3권보장설과 노사관계질서유지설이 두 가지의 목적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충설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절충설에 찬성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변화가 큰 현대의 노사관계를 고려 할 때 절충설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29판, (주)중앙경제, 2017.
이상윤, 『노동법』, 제6판, 법문사, 2007.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Ⅲ』, 박영사, 2015.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2판, 중앙경제, 2011.
김동현,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법학연구소(충남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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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17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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