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고급거시경제론 기말과제물)해외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폐쇄경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IS-LM 모형을 통해 그림으로 설명하고 정책 시행 결과 국민소득 소비 투자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서술하시오 외 2문제

소개글

(방송통신대 고급거시경제론 기말과제물)해외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폐쇄경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IS-LM 모형을 통해 그림으로 설명하고 정책 시행 결과 국민소득 소비 투자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서술하시오 외 2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외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폐쇄경제에서 1) 확장적 재정정책과 2)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IS-LM 모형을 통해 그림으로 설명하고, 정책 시행 결과 국민소득, 소비, 투자,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서술하시오.(총 15점)

1)IS-LM모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
2)IS-LM모형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

2. 개방경제의 IS-LM-BP 모형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20점)
1) 국가 간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의 BP곡선 식을 국제수지의 균형조건으로부터 도출하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8점)
2)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에서 1) 확장적 재정정책과 2)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IS-LM-BP 모형을 통해 각각 그림으로 설명하시오.(12점) (1)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2)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에서 확장적 통화정책

3. 교재 12장에 나오는 거시경제의 일반균형모형(폐쇄경제)을 이용하여, 1)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한 경우와 2)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한 경우의 효과를 각각 그림을 통해 설명하시오.(총 15점)

1)확장적 재정정책 시행의 효과
2)확장적 통화정책 시행의 효과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수지 흑자)이 된다.
외환이 초과공급되므로 외환 가치는 하락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명목환율이 하락한다. 가격이 단기적으로 경직적이면 명목환율 하락은 실질환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IS 곡선은 국내이자율이 다시 국제이자율과 일치하여 국제수지 흑자가 해소될 때까지 이동한다. 따라서 새로운 균형은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 이전과 동일한 점 E로 복귀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이나 이자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변하지 않으므로 소득의 함수인 소비는 변하지 않고, 정책 전후 금리의 변화가 없으므로 투자 또한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고 정부지출만 증가하였으므로,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정부지출의 증가분만큼 순수출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까지 악화된다.
(2)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에서 확장적 통화정책
그림 5에서 중앙은행이 초기 균형점 E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통화량을 늘렸다고 가정한다. 통화량 증가로 주어진 소득수준에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LM곡선이 하방이동하면서 새로운 단기 균형점은 F가 된다. F는 대내적 균형점이지만 국내이자율이 국제이자율보다 낮으므로 자본유출이 대규모로 이어지면서 외환의 초과수요(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외환의 초과수요로 외환 가치가 상승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명목환율이 상승한다. 가격이 단기적으로 경직적이면 명목환율의 상승은 실질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순수출이 증가하면서 IS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때 LS 곡선은 국내이자율이 다시 국제 이자율과 일치하여 국제수지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이동한다. 따라서 IS-LM-BP 곡선이 다시 만나는 점 E′에서 새로운 대내외 균형이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에서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폐쇄경제에서보다 국민소득을 더 크게 증가시킨다. 즉, 폐쇄경제에서는 동일한 규모의 확장적 통화정책 수행 시 국민소득이 까지만 증가하지만, 개방경제에서는 까지 증가한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의 함수인 소비도 증가하고, 확장적 통화정책 전후 금리는 변하지 않으므로 투자 또한 변하지 않는다. 아울러 자본유출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순수출이 증가하므로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3. 교재 12장에 나오는 거시경제의 일반균형모형(폐쇄경제)을 이용하여, 1)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한 경우와 2)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한 경우의 효과를 각각 그림을 통해 설명하시오.(총 15점)
1)확장적 재정정책 시행의 효과
그림 6에서처럼 초기의 균형국민소득과 실질이자율이 인 상황에서, 정부지출 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그림 (b)에서처럼 실질총수요곡선이 실질이자율 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분만큼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정부는 예산제약식을 만족시키기 위해 현재 또는 미래의 조세를 증가시킨다. 소비자는 조세부담으로 평생 부가 감소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그림 (a)에서 노동공급곡선은 에서 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고용량이 증가하면서 주어진 이자율 에서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 결과 그림 (b)에서 실질총공급곡선 는 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은 에서 로 확실히 늘어나지만, 실질이자율은 실질총수요곡선과 실질 총공급곡선 이동폭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다.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총수요의 직접적 증가의 효과가 노동공급을 통한 간접적 총공급의 증가의 효과보다 크다면 실질이자율은 그림 (b)에서처럼 상승하게 된다.
실질이자율이 에서 로 상승하면 소비자는 현재의 여가(노동가치)가 미래의 여가(노동가치)보다 더 비싸졌다고 생각하므로, 소비자는 기간 간 대체 효과에 의해 현재의 노동공급을 늘린다. 결과적으로 그림 (a)에서 노동공급 곡선은 에서 로 또 한 번 우측으로 이동하면 고용량은 까지 증가하게 된다.
중앙은행의 화폐공급이 수준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면, 에서 로의 소득 증가가 화폐수요를 증가시키지만, 에서 로의 이자율 상승은 화폐수요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소득 증가와 이자율 상승이 화폐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그 상대적 크기에 따라 화폐수요의 증가 또는 감소의 요인이 되면서 물가 는 하락 또는 상승하게 된다. 고전학파의 이론처럼 투자적 화폐 수요를 무시할 수 있다면 이자율이 화폐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미치는 영향에 보다 작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 증가의 화폐수요 증가효과가 이자율 상승의 화폐수요 감소효과를 압도하면서, 그림 (c)에서처럼 화폐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보다 완만해지고, 그 결과 물가는 에서 로 하락하게 된다.
2)확장적 통화정책 시행의 효과
그림 7에서처럼 초기의 균형국민소득과 실질이자율이 인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에서 로 증가시켰다고 하면, 그림 (c)에서 화폐공급곡선이 에서 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물가는 에서 로 상승한다. 화폐수요곡선 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물가수준은 통화량 증가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그러나 통화량 증가는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으로 구성되는 거시경제의 실물 부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그림 6의 (a)와 (b)). 이는 거시경제의 일반균형모형이 고전학파적 이분성과 화폐의 중립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고전학파적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단기적으로는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실증 자료를 보면, 경제의 통화량은 물가 등 명목변수뿐 아니라 국민소득, 소비, 투자 등 실물변수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화폐가 비중립적(non neutral)이라는 다양한 이론 모형도 있는데, 총수요총공급 모형의 단기균형에서처럼 명목임금이 경직적이면 통화량 변화가 고용과 국민소득 등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4. 참고문헌
박강우, 김경수(2016), 거시경제학, 출판문화원.
김경환, 김종석 옮김(2021), 맨큐의 경제학 9판, CENGAG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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