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긴급체포와 영장에 의한 체포를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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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긴급체포와 영장에 의한 체포를 비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장에 의한 체포
2. 긴급체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포와 긴급체포는 그 요건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긴급체포의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와 달리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되어 영장절차를 고려할 수 없는 상당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수사기관의 권한에서 차이가 있다.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압수 및 수색영장이 있어야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지만, 긴급체포의 경우 별도의 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이내에는 피의자 소유 및 소지 물품에 대하여 타인의 주거라도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의 권한이 인정된다. 단, 긴급체포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검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처럼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는 그 요건이나 절차, 권한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장규원, 「체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8.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20.
이승호,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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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1.11.04
  • 저작시기2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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