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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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랑,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사랑,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3,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1) 인구론과 재생산
2) 여성의 재생산권과 재생산 정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박탈당한 채 사회의 필요나 남성의 통제에 의해 구속받고 있었던 것이며 이는 현재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강요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의 목적에 따라 계속된 재생산권을 통제하려는 사회의 노력은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와 자기 결정권, 양성평등권, 여성건강권, 인권(자기결정권) 논쟁을 통해 사회의 간섭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토마스 맬서스는 인구와 식량, 노동력에 주목한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인데 그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기근, 빈곤, 악덕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특히 현재의 사회적 조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를 논의에 끌어들임으로써 현재 아무런 징후가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미래는 늘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맬서스의 전제였다. 재생산 정치는 모든 사람이 재생산을 둘러싼 위치가 같지 않다는 데서 출발한다. 인구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의 출산은 환영받고 누구의 출산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불평등에서 유래하는 셈이다.
결론
그간 한국의 낙태 논의는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선택권이냐를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과 맞물려 진행되어 왔는데 과거 권위적인 한국 정부는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낙태를 목인 방조해 왔다. 사실 여성에게 낙태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넓게 있었지만, 여성들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10대 여성의 임신이나,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장애를 가진 여성 혹은 장애를 가진 태아의 경우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한때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했으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의 결과 현재 유럽에서 가장 높은 1.93의 합계출산율을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아프리카, 중동 등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임신과 출산에서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어 있으며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와 인접 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난 연쇄적인 차량 방화사건 및 이민자 청소년들과 경찰 사이의 충돌사건은. 열악한 주거환경, 실업 등 프랑스 내에서 소외됐던 무슬림 청년들의 분노에서 폭발하였다. 소요사태의 발생원인은 아랍계와 아프리카계 이주자들의 높은 출산율로 인해 이주자들의 인구가 단시일에 너무 많이 증가한 데서 비롯하였으며 이는 히잡 논쟁 등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활발하게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던 프랑스 정부의 관심은 인구 증가세는 유지하면서도 이주에 의한 출산은 억제하는 것이었다. 사실 프랑스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출산율 제고는 백인 위주의 재생산정치였다.
프랑스의 인구 감소 - 출산장려로 인한 인구 증가 - 계층 간 갈등 - 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논쟁은 재생산 정치가 가진 불평등성과 차별적 시선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생산정치의 극단적인 사례는 나치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게르만 우월주의의 바탕하에 민족공동체 형성을 약속하면서 큰 키와 튼실한 골격에 금발머리, 파란 눈을 가진 게르만족을 이상적인 게르만 인으로 규정하고 건강한 독일여성들에게 미래의 건강한 민족을 재생산한다는 명목 하에 출산을 장려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대인과 장애인, 집시, 부랑아, 비 게르만인, 정신병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등을 집단수용소로 보내 인종청소를 실행했다.
[참고문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사랑사회』 교재(2016) 등

키워드

성사랑사회,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   방송대성사랑사회,   방통대성사랑사회,   인구정책,   재생산,   재생산정치,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