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기말 2021년 방통대] 우리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성사랑사회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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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사랑사회 기말 2021년 방통대] 우리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성사랑사회 기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사랑사회 성사랑사회 성사랑사회 성사랑사회 기말]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성사랑사회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황
2)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3)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
2. 저출산(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성사랑사회
3.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성사랑사회
1) 낙태 정책과 관련된 재생산정치 비판
2) 초혼인 이성애 부부만을 정상가족으로 보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비판
3) 비혼 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 미흡
4)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비판
5) 여성의 몸을 출산 도구로 취급하는 출산 정책
4. 저출산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라 확대
아동의 보육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공보육시설의 확충, 민간보육시설의 지원강화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시설 확충(종일제 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 베이비시터 제도화) 등을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보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 육아,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노력과 예산 투입의 증가가 필요하다.
3) 가정과 일의 양립제고
OECD 통계 등을 보면 여성들을 노동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보육서비스가 잘 마련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탄력근무제는 양육기 자녀를 둔 부모가 자신의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제도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육아휴직제도와는 다르게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사전에 정해서 그 시간동안의 아이 양육은 보육시설이나 가정 내의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책임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아이를 양육할 때 너무 오랫동안 회사를 비움으로써 생기는 회사와의 갈등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양육에 모든 힘을 쏟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을 때 생기는 적응기간을 짧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
현대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 결혼준비, 부부 및 부모역할 교육, 출산에 대한 두려움 해소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통합적 가정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5) 출산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
현재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여성에게만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문화가 강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맞벌이 가정의 여성들은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크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남편과 부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홍보가 효과적인 동시에 직장·사회교육기관 등을 통해 양성평등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성불평등적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변화
70, 80년대 출산억제 정책이 한창 진행되던 시절, 정부는 출산율 억제를 위해서 갖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소가족이 세련된 가족형태라는 인식을 심었다. 요즘도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을 보고 ‘무식하게 많이 낳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과거 잘못된 교육과 홍보의 결과이다. 이제 국민들이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현재 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홍보와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홍보 및 교육예산 부족, 민관협력 홍보사업 개발 부족 등 다양한 홍보사업 개발 미흡 등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분위기 확산이 미흡한 상태이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잘못된 관행과 문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7)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
출산정책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사회가 여러 형태의 가족을 모두 수용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10대 미혼모(teen-mother)들의 출산지원정책이 공교육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간 것이나, 다문화가족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화에 편승하면서 엄격했던 순혈주의의 전통은 점차 너그러워지고 있다. 하지만 미혼모인 여성까지 정서적으로 수용할 만큼 개방적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른다. 정부가 합법적인 결혼에 기반을 둔 가족의 출산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배타적인 국민정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1년 방통대 성사랑사회 기말 과제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해보았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 찍고 있다. 전체 인구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결혼적령기의 남녀 숫자도 해마다 줄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는지도 모르지만 그 속도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남성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정책을 통해 재생산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평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출산 정책을 통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엘리 저,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이소영, 자녀 출산 실태와 정책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신윤정,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우해봉, 이지혜,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이미정, 사각지대 놓인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 보호와 지원 위한 정책 강화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청년 여성의 노동과 출산: 2030 여성의 고용유지와 출산선택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서해정, 배선희, 이경민,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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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03
  • 저작시기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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