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사랑, 사회4)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글

성, 사랑, 사회4)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3.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4.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식이었으나, 고운맘카드 바우처와 같은 저출산 정책의 혜택은 ‘직접 꼼꼼하게’ 신청을 통해 ‘챙겨야 하는’ 방식이다.
또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보육과 경제활동 참여를 모두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다만 보육 정책의 경우에는 보육의 자율화와경쟁 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기획예산처와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하는 여성가족부의 갈등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5. 결론
국가 성장과 정상가족 유지라는 유사한 통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정책에서의 여성은 생산 노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가족계획사업에서 여성에게는 ‘포괄적인 가정의 관리’를 담당하는 재생산 전담자의 역할만이 기대되었으나, 저출산 정책에서 여성에게는 재생산을 ‘여전히’ 전담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생산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도록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해도 실패는 불가피하다. 노동시장에서 ‘자아를 실현’하면서 가정 내에서 ‘아이를 키우는’ 두 개의 역할은 한 가지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다른 한 가지를 방해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모순적 요구 안에 갇힌 여성은 ‘부분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애초에 여성만을 정책 목적으로 삼는 저출산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저출산 정책에는 국가 발전주의와 남성은 생산 노동을 담당하고 여성은 생산과 동시에 재생산을 전담하는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저출산 정책에는 가족계획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은 적정한 수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통치성, 즉 가부장적 발전주의 통치성이 작동하고 있다. 개인의 출산 행위를 ‘합계출산율’이라는 모두 더하여 평균을 낸 하나의 ‘숫자’로 이해하고, 국가 발전을 목적으로 이 숫자를 조절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저출산 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다하더라도, 태초부터 이러한 통치성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정책일지도 모른다.
6. 참고자료
강준만. (2018). 한국 가족계획의 역사. 인물과사상, 158-193.
김수자. (2019). ‘가족계획’담론과 여성 ‘몸’에 대한 인식 변화-1950~ 60 년대 [여원] 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59, 195-224.
김수정. (2019). 저출산· 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143-158.
김승권. (2018).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2003(12), 6-21.
김영미. (2020).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59), 103-152.
조주현(2019), 재생산신기술과 여성의 재생산권, 생명공학과 여성 한국여성학회월례발표회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김태홍(2017).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정책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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