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성사랑사회 기말시험 과제물(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

목차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3.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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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hwp
2.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hwp
3.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hwp
4. 정부 노력에 대한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인구문제는 가치중립적으로 공동체운명이 걸린 사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이해하고 설계하며 정치적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낙태를 실행할 가능성은 열려 있었지만 이는 여성들의 권리라기보다는 국가의 시책에 순응하고 사회나 가족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스스로 중단해온 재생산권 부재의 반증이다. 여성의 재생산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낙태 합법화의 쟁점으로 좁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낙태를 둘러싼 논란 역시 한 사회가 원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임신이 어떤 것이고, 누구의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가라는 재생산정치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혼여성이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잘 키울 수 없겠다는 현실적 문제들 때문에 내린 선택이다. 출산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이므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다. 탈산업사회에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으로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 가정과 회사에서 의사결정자들이 가부장제 의식구조를 가진 상태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는 경제적인 것이 큰데, 즉 ‘아이 기르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가 주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극화-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전체 사회 재생산 위기에 대한 국가의 정책, 특히 가족복지정책의 부족이나 실패가 저출산 현상과 이에 따른 재생산 위기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사후적 성격의 복지보다 예방적·사전적인 성격의 복지정책이 더 필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압박과 빈곤의 원인이 되는 대대적인 실업과 비정규직화 및 자영업체 창업과 폐업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 창출과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에 비중이 더 가해졌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 현황
정부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으며, 2006년 저출산&#8228;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세부과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 2010년 1.22, 2021년 0.81명으로 점점 감소하였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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