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4공통]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개글

[성,사랑,사회 4공통]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
(1)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2)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문제
2)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2) 사회보장비의 증가

2.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1) 저출산(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2)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3. 정부 노력에 대한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1) 고비용
2) 성공적 가족계획사업
3) 양성평등 관련 사회규범과 제도
4)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5) 여성노동
6) 정책수단
7) 지역중심지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입이 출산율 자체나 출산에 선행하는 행태 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을 기대하는 평가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데, 원인으로는 효과성을 위한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변수들의 구축 시점이 길지 않으며, 일부 변수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요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7) 지역중심지
중심지이론에서의 기본개념은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요구치이다. 공급자 측면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요가 최소요구치이며, 상점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결국 어느 정도의 거리상에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지점이 정해진다. 이것이 최대도달거리이다. 이렇게 상점을 중심으로 최대도달거리를 반경으로 하여 원을 그리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상권을 알 수 있게 된다. 최대도달거리가 최소요구치보다 더 넓으면 초과이윤이 생겨나게 되고, 최대도달거리가 최소요구치보다 짧으면 상점은 도산하게 되며 이러한 원리로 중심지이론의 기초가 형성된다. 최소요구치와 최대도달거리에 따라 상권은 원형을 그리게 되나 이러한 원형 상권은 자연히 상권의 중복을 발생시키게 되고 중복된 상권으로 인해 원형의 상권은 육각형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
중심지이론 상에서 중심성(中心性)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재화와 서비스의 순위이다. 즉, 상권에 의해 결정되는 재화의 순위가 재화가 보유한 중심성이 된다. 일반적으로 최소요구치가 낮아서 매우 작은 면적의 상권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저차위 기능(Low order goods), 상대적으로 더 넓은 면적의 상권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고차위 기능(High order goods)이라고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점들은 어떤 입지에 서로 집적하게 되는데 이러한 밀집지역이 중심지(中心地)가 된다.
중심지의 주요 기능은 그 주변의 배후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중심지의 상대적 중요성은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의 순위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중심지의 중심성이란 그 중심지의 인구규모가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그 중심지가 수행하는 3차 서비스산업의 기능, 즉 중심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와 그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중심지의 인구규모가 아닌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최소요구치 충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가 감소할수록 최소요구치가 큰 고차위 재화를 제공하는 상점부터 도산하게 되며 차츰 중심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순위가 낮아져 중심지의 중심성이 낮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4. 시사점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경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외부적 위협 역시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공동체의‘내부로부터의 붕괴’는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이전의 인구감소가 기근, 전쟁, 질병 등과 같은 요인들에 기초해 일시적이고,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구감소는 의료기술의 발달을 통한 인구 고령화와 동반하여 진행 된다”는 점에서 저출산이 초래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다. 즉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한국사회는 이전과 같은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 없이도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은 출산율 조절에 실패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인구감소는개인의 ‘선택적’ 행위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인구감소와 차이가 있는데, 현재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선택에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수단을 개입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괴리가 생기고 있다. 김경희·유승호·정희태·김혜영·박형준은 “출산율은 몇 가지 특정 요소들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출산율은 하나의 인구학적 현상이 아니라 개인이 살고 있는 국가의 결혼행태, 가치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 등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요소들이 종합된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출산율 증가를 위한 특정한 해답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자했다. 이는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위협이며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해 보았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정책효과는 고령화 대책이 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더하여 노인층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 정책은 현재보다 더 많은 재정투입과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설계가필요하고 단기적인 출산율 회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충북개발연구원(2010),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 활성화 전략, 충북개발연구원.
강세창(2019), “혼인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출산장려 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협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제현정(2018), 인구감소지역의 유형별 실태와 지방의 도시계획적 대응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강문수. (2013).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국토교통부. (2021).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박창우(2014),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서울시립대학교석사학위논문.
신영훈(2013),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저출산,   인구감소,   현상,   양상,   정부 노력,   재생산정치,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