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소개글

[법사상사]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제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홉스의 사회계약론
2. 자연법과 실정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과제 2] 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정체론’과‘평등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루소의 사회계약론
2. 정체론과 평등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주의로 대표된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하여 국가의 주권이 개인에게 위임받은 것이고, 이는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임을 밝히고 있다. 법 또한 개인의 일반의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입법과 행정, 사법 등의 분야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입법에서 집행까지의 영역을 인민이 담당하는 것을 민주정체로 규정하였으나, 루소는 이러한 민주정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인정하였다. 루소의 입장에 따르면, 일반의지는 개인의 의사가 합쳐져 나타난 것이고, 이는 국가의 의지로 표현된다. 따라서 개인은 국가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무리 공동체의 단합이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인의 가치관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루소는 일반의지라는 개념을 통해 비현실적인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루소의 정체론은 직접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하여 개인이 일반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자연상태와 같은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곧 공동체주의이자, 평등에 기초한 민주적 사회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비판도 있다. 루소는 평등론을 주장하였음에도 남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여성의 정치적 역할을 부정하였으며,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였다. 또한 루소는 개인의 소유권이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Ⅲ. 결론
루소는 홉스와 달리 자연상태의 인간이 양심이라는 도덕적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권이 등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사회계약이라는 공동의 합의를 통하여 자연상태와 같은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계약은 개인의 양도불가능한 주권을 일반의지라는 개념으로 표현함으로써 국가와 개인을 동일시하는 직접민주주의 이념으로 발전하였다. 루소는 인간이 모두 평등하며, 국가와 법은 개인의 일반의지에 따라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루소의 이러한 법이론은 실증적인 측면은 부족했다. 루소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일반의사에 따르는 것 뿐이고, 법 역시 형식적으로 제정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인간이 모두 평등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평등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법이론이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루소의 법이론 역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Ⅳ. 참고문헌
이상돈, 「법철학」, 법문사, 2003.
김혜미, 「‘사회 속의 자연인’:루소에게 있어서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연세대학교, 2007.
김용민, 「자연법이론과 루소의 정치사상」, 서울대학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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