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의 사상

소개글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의 사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의 사상

1. 홉스의 생애
※ 연대별로 본 홉스의 자취

2. 이론의 배경

3. 홉스의 리바이어던(Leviathan)
1) 인성관
2) 자연법 사상과 사회계약
3) 사회계약적 의의
4) 사회계약론

4. 홉스의 주권론과 군주주권론, 그리고 민주주의
1) 주권이론
2) 군주주권론
3) 주권국가의 성립
4) 주권의 범위에 대하여

5. 자유와 법의 지배에 대하여
1) 신민의 자유에 대하여

6. 홉스와 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
1) 신의계약에 대하여
2) 대표의 자율성

7. 결 론 : 홉스 사상의 한계와 의의

본문내용

제한되지 않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는 자연적 인격과 인위적 인격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를 인위적 인격으로 보고 있다. 인위적 인격 가운데 어떤 것은 그 인격에 의해 대표되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때의 인격은 ‘대리인’이며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을 소유하는 사람은 본인이다.
홉스는 권한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 책임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처분에 있어서 대표의 권한과 대표되는 자에 있어서의 책임을 설정하는 것이다. 권한을 양도하는 자는 그 권한에 한계를 부여할 수 있다.
그룹의 특정 멤버의 행위가 나머지에 기인하거나 나머지가 그러하도록 의도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재한다면 그 행위는 그들 자신들에게 정당하고 그들을 구속한다.
이러한 대표에 대한 정의는 막스 베버로 이어진다.
이러한 홉스의 정의는 일정부분 대표가 의미하는 진실을 담고 있다. 대표는 그가 권한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명확히 의존하고 있고 위임하는 자의 책임은 그가 준 권한에 분명히 기인한다.
그러나 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된다. 그는 계약의 결과에 대해 권한의 형식주의적인 인지만을 다루면서 한편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향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가 대표행위를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홉스는 주권자의 의무를 주권 설립의 계약의 목표 즉, 개인의 생명 보호에 국한하고 있다. 다른 제약을 가하게 된다면 주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데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나고 이는 계약자인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계약을 부정하기 때문에 불의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나치게 능동적인 신민을 상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위임하는 자는 그 위임의 행위를 명백히 인지하고 그 결과까지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인지능력의 한계로 모든 선택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 군주의 부, 힘, 명예가 신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군주가 부, 힘, 명예를 보존해야만 하는 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계약당사자 사이에는 세금이라는 추출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징세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와 징세의 이유라 할 수 있는 보호비용에 대한 산출은 군주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렇게 모든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독점하도록 무제한적 권력이 주어진 주권자가 만약 계약의 목적을 침해하여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선택을 할 때 과연 신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계약의 위반을 선언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절대군주제 하에서, 독점된 무력과 조세권을 가진 주권자에 비해 개인은 한없이 무력하고 빈한하여 저항의 여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결사의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당했을 때, 아무리 생명보전의 권리가 신민에게 남겨져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울에 불과한 것이다. 홉스가 ‘계약’ 개념을 기반으로 대표체계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Who guards the guardian?'이라는 플라톤 이래의 질문은 이처럼 홉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단 국가가 성립되고 법의 지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은 충분히 제어되고 제도는 그 자체로 자기 재생산적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라는 제도의 자기 재생산력이 계약 당사자 들이 주권자에게 양도한 권한의 한계를 압도하지 않도록 다른 힘을 통해 상쇄하여 견제하지 않으면 주권자에 의한 계약 위반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왜냐하면 주권자 스스로도 정념과 이해관계를 가진 하나의 개인이며 상대적으로 강한 권력을 가질수록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명예를 얻고자하는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주권이 성립하면 그 주권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는가는 의미가 없다는 홉스의 주장과는 달리 정치체제의 통치 가능성과 더불어 어떤 통치행위인가도 중요한 것이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보통선거에 의한 대의제의 절차성 확보’라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개념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대의제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 역시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정념과 탐욕을 가진 인물로 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국가가 이러한 욕구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는데 다양한 견제와 제한이 필요하다.
7. 결 론 : 홉스 사상의 한계와 의의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정치사상은 왕권신수설로 집약된다. 즉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따라서 절대적이고 신성하며, 신하는 오직 국왕에게 복종할 따름이고 국왕은 신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영국의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이와는 전연 다른 전제와 이론으로써 왕권의 절대성을 옹호하였다. 그는 '리바이어던'(Leviathan, 1651)에서 인간의 자연상태를 ‘만인 과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고 사람들은 이를 면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모든 자연권을 주권자인 지배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국가가 성립하였다고 논하고, 따라서 지배자는 모든 권리와 권력을 흡수하여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였다. 홉스가 그의 이론의 대전제로 자연상태를 설정하고 국가성립에 계약설을 도입한 것은 참신한 착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홉스에게서 민주주의 사상 자체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세워지기 위한 근간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정된 국경을 가진 영토 내에서 무력을 독점하고 사법체계를 갖춘 최고 권력으로서의 주권의 성립과 그를 통한 개인의 생명을 담보하고 권력의 정당성을 신이나 1차 집단이 아닌 원자화된 개인의 선호 집합의 결과로 전환하여 자유주의적 시발점이 되었으며, 법실증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통치의 비인격화와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홉스는 인간의 행위를 극도로 Risk-avoiding에 한정함으로써 개연성이 높지 않은 위험을 막기 위해 권력의 견제하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였고 대리인인 주권자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주권자가 인민의 의사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막는데 실패하게 된다. 이는 분명 홉스의 시대적 배경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그의 분명한 한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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