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평가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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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 평가사례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2
1. 들어가는 말 3
2. 개요 3
(1) 교통정책평가의 배경 3
(2) 교통정책평가의 목적 3
(3) 기대효과 4
3.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평가 체계 구축의 필요성 4
(1) 지자체의 실정에 부합한 교통정책의 수립 및 운용여부의 확인 5
(2) 투자재원, 인력 프로그램 등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 등 추진체제 평가. 5
(3) 각종 교통정책이나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판단 5
(4) 자치단체 간 교통정책 운영 및 성과의 비교평가를 통한 경쟁력 제고 6
II. 본론 6
1. 지자체의 교통관련 정책 평가 사례 6
(1) 교통문화지수 조사, 교통안전공단, 2000 6
(2) 도시교통현황 및 개선실적평가, 교통개발연구원, 1998 7
(3) 교통시설확충사업의 집행효과 평가모형 개발, 교통개발연구원, 1999 10
2. 지자체 교통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절차 12
(1) 계획수립단계 12
(2) 도구개발단계 12
(3) 평가실행단계 13
(4) 결과조치단계 13
3. 지방자치단체 교통정책평가 추진체계 14
(1) 평가대상 자치단체 14
(2) 평가주체 14
(3) 평가방법 14
III. 결론 14
1. 인구 30만 이상 중소도시에 대해 교통정책 평가 (2003년) 15
(1) 평가분야 15
(2) 평가결과 15
(3) 앞으로의 계획 15
(4) 중소도시 교통정책 평가지표 <표 4-1> 15
(5) 중소도시 교통정책 평가부문별 결과 <표 4-2> 16
2. 7대 도시 교통정책 평가 (2001년) 17
(1) 평가목적 18
(2) 평가경위 18
(3) 평가대상 ․ 기간 18
(4) 평가부문 ․ 방법 19
(5) 부문별 평가결과 19
IV. 참고자료 및 문헌 22

본문내용

교통안전부문
62.0
86.7
86.0
68.0
51.3
81.3
70.0
주민만족도 조사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를 모집단으로 하고 표본 수는 도시별 인구비례로 무작위추출법에 의해 총 4,900명을 선정 조사
- 설문지(5개 부문, 9개 항목, 59개 문항)에 의한 면접설문조사
교통기반시설, 대중교통체계, 교통운영관리, 교통수요관리, 녹색교통 및 교통약자대책, 교통안전 등 6개 부문, 49개 지표에 대해 실시
부문별 평가결과
교통행정 및 정책일반부문
1)교통전문인력확보노력 2)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활동사항 3) 도시 교통정비계획의 수립여부 및 집행실적 4) 총 세출액 중 도로 및 지하철 교통부문 투자 비중 5) 지방비 목표액에 대한 지방비 확보율 6) 교통개선을 위한 특수시책 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과 울산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서울의 경우, 지방비 목표액에 대한 지방비 확보액 비율인「지방비 확보율」이 109%로 타도시의 평균치 69%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총 세출액 중 도로 및 지하철 교통 부문 투자 비중」 (18.0%)도 타도시 평균치(12.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밖에 교통전문직 공무원 비율, 교통전문직과 교통담당공무원 평균 근무년수 등을 평가하는「교통전문인력확보노력」,「도시교통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의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③ 울산의 경우「총 세출액 중 도로 및 지하철 교통부문 투자 비중」(24.8%)이 타도시 평균치(11.8%)의 2.2배 정도로 높았으며,「교통담당공무원 교육프로그램 및 연수 횟수」도 공무원 1인당 평균 1회로 타도시 평균치인 0.35회의 2.8배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밖에「교통전문직 공무원 비율」,「교통전문직 공무원 평균 근무년수」등에서도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표> 교통행정 및 정책일반부문
평 가 지 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① 교통
전문 인력확보
노력
교통전문직공무원 비율 (%)
6.5
1.1
3.2
0.4
1.5
1.4
3.8
교통전문직공무원 평균 근무년수 (년)
4.6
7
4.3
3.0
8.7
3.8
5.5
교통담당공무원의 평균 근무년수 (년)
2.1
1.9
6.0
3.0
7.3
3.4
2.5
교통담당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연수 횟수 (회)
0
0.1
0.3
0.6
0.1
0.3
1
교통담당공무원의 교통관련
자격증 및 학위취득 (건)
0.1
0.1
0.2
0.2
0
0.04
0.03
②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활동사항 (점)
90
100
100
90
100
90
85
③ 도시교통정비계획의 수립여부 및
집행실적 (점)
95
98
96
91
93
98
95
④ 총 세출액 중 도로 및 지하철 교통부문 투자비중 (%)
18.0
11.5
13.0
9.1
3.5
15.4
24.8
⑤ 지방비 목표액에 대한 지방비 확보율 (%)
109.1
112.1
87.0
86.8
75.4
54.8
84.4
⑥ 교통개선을 위한 특수시책 (점)
83.4
83.1
84.4
77.3
79.3
85
72.6
부 문 평 점
86.5
83.7
84.1
76.4
74.4
79.0
85.3
부 문 순 위
1
4
3
6
7
5
2
※ 정성평가지표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교통기반시설부문
1)차량 1대당 폭원 12m이상 도로연장 2) 시가화구역 면적에 대한 폭원 12m이상 도로면적비율 3) 폭원 12m이상 도로 연장 중 도시고속도로의 비율 4) 도로정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방법 5) 차량 천 대당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6) 차량 천 대당 민영주차장 주차면수 7)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야간 박차면수 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대전과 서울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대전의 경우, 「민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자동차 천 대당 578.5면으로 타 도시 평균치인 454.5면 보다 많으며, 「시가화구역 면적에 대한 폭원 12m이상 도로면적비율」(17.6%)도 타 도시 평균치(14.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도「총 차량 등록대수에 대한 폭원 12m이상 도로연장」평가지표에서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의 경우,「폭원 12m이상 도로연장 중 도시고속도로 비율」이 10.2%로 타도시 평균치인 2.6%보다 4배 정도로 매우 높았으며, 「민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자동차 천 대당 621.5면으로 타도시 평균치인 447.3면 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한 주택 내 주차면수와 거주자우선주차면수를 평가하는「야간박차공간」확보측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그러나「차량 1대당 폭원 12m이상 도로연장」은 0.19km로 타도시 평균치 (0.41km/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교통기반시설
평 가 지 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① 차량 1대당 폭원 12m이상
도로연장 (km/대)
0.19
0.16
0.30
0.49
0.64
0.44
0.44
② 시가화구역 면적에 대한 폭원
12m이상 도로면적비율 (%)
13.2
7.8
15.2
15.0
24.9
17.6
9.2
③ 폭원 12m이상 도로 연장 중
도시고속도로의 비율 (%)
10.2
6.2
3.8
0
2.3
3.1
0
④ 도로정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방법 (점)
84
100
83
100
90
92
95
⑤ 차량 천대당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면/천대)
19.9
106.3
11.7
68.1
67.5
48.5
87.5
⑥ 차량 천대당 민영주차장 주차면수 (면/천대)
621.5
432.7
394.1
315.4
517.6
578.5
445.8
⑦ 자가용 승용차승합차 야간박차
면수 (면/천대)
631.0
484.1
298.5
741.1
180.1
472.5
380.1
부 문 평 점
76.9
72.3
61.5
75.4
74.6
80.8
63.8
부 문 순 위
2
5
7
3
4
1
6
참고자료 및 문헌
1.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di.re.kr/
2. 교통개발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단체 교통정책평가체계 구축 : 최종보고서』/2002
3. 이윤식/『정책평가 : 이론과 적용』/법영사/1987
4. 정정길 외/『정책평가: 이론과 적용』/법영사/1996

키워드

교통정책,   행정학,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