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현대사회 )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 서술 사형제도 폐지 입장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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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과현대사회 )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 서술 사형제도 폐지 입장에서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인권과현대사회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 서술
사형제도 폐지 입장에서 작성

1.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에 대한 동영상을 참조하여 레포트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세요
1-1.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를 검색하면 2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2. 문제: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2. 생명의 존엄성
3. 사형제도 존폐론
가. 사형제도 존치론
나. 사형제도 폐지론
4. 대체형벌
가. 절대적 종신형
나. 상대적 종신형
5. 소결
Ⅲ. 결론
IV.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이다.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보, 범죄행위에 대한 위하력, 선량한 시민의 보호, 대체형벌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형벌, 기대에 못 미치는 위하력, 오판 가능성, 정치적 악용 가능성, 대체형벌의 존재, 사형이 생명 경시 풍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적절한 대체형벌을 전제로 한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였는데 합리적 대체형벌의 제시 여부가 사형제 존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체형벌로 고려되는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가석방, 사면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은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고 피해 유가족의 응보 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수형자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상대적 종신형의 경우 무기징역형의 연장선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뒤 가석방을 허용하는 것인데 가석방까지 필요한 기간 설정, 수형자의 교화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자격 요건 규정 등 선행과제가 많다.
Ⅲ. 결론
근래 들어 매스컴을 통해 접할 수 있는 흉악범죄들의 사례를 보면 저런 범죄자의 인간적 존엄성, 생명권이 지켜질 필요가 있나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설사 범죄자라 하여도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23년간 실질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허울뿐인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를 빨리 개선하여 사형폐지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이로운 선택이라는 생각이다. 사형제를 존치할 경우, 국제적 위상에 있어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로 보일 여지가 있고 실제로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한-EU FTA 협상 당시 EU 측은 한국의 사형제도 유지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EU에서 인도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허용한 뒤에야 협상을 완료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사회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시점에 실질적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것은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 이면에는 사형제도를 대체할 형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까닭이 크다. 특히 대륙법을 받아들여 ‘솜방망이’ 처벌로 비유될 만큼 형량 기준이 낮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고려하면 국민의 우려가 충분히 이해된다. 따라서 대체형벌을 설정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며 상대적 종신형이 적절한 방안으로 사료된다. 가석방 허용까지 필요한 기간은 앞으로 예상되는 인류의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고 가석방을 위해 교화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선행과제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정혜정, ‘日, \'일가족 살해\' 중국인 1명 사형 집행…아베정권 들어 39명째’, 중앙일보, 2019.12.26
2. 이철호, 「헌법상 생명권과 사형제도」, 한국콘텐츠학회 2009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7권 제1호(상), 559-566쪽, 2009.
3. 전혼잎, ‘[시시콜콜 What] 안인득 사형 선고됐는데…국내 생존 사형수는?’, 한국일보, 2019.11.28.
4. 이강천, 「사형폐지의 당위성과 대체형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5. 성낙인, 『헌법학』, 서울:법문사, 2008.
6. 강석구, 「사형대상 범죄의 합리적 축소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63-100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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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2.01.04
  • 저작시기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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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6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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