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소비자법(공통)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소비자법(공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2.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3.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

Ⅲ. 결론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이터 3법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데이터 3법으로 인해 실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입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정보 또한 중요하다. 물론 이 두 가지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개인의 안전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문헌
- 박승룡, 김재완(2019).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이터 3법.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검색일: 2020. 9. 13)
- 강달천(2020).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전망. 2020 KISA REPORT,
- 이대영. “산업활성화 법이냐, 개인정보 도둑법이냐”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비판. IT WORLD. 2020년 1월 10일자.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소비자법,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민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