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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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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실제 고객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유출된 경우를 찾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과 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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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상, 정당 및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건강, 성생활,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정보, 그리고 유전 정보나 범죄경력자료 등이 포함된다. 점검 기준으로는 진료(치료, 진찰) 목적 외로 민감정보를 수집 시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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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거나, 더욱 엄격한 범위로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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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집행기능 강화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
2.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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