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분쟁 현황과 실태분석 및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일본의 주장과 독도문제 대처방안 연구

소개글

독도 영유권분쟁 현황과 실태분석 및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일본의 주장과 독도문제 대처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도 소개 및 역사

2. 독도의 경제적,군사적 가치

3. 독도 영유권분쟁 현황과 실태분석

4. 독도영유권에 대한 각 나라의 주장
(1) 한국 측 주장의 근거
(2) 일본 측 주장의 근거

5. 독도문제 대처방안 연구

6. 결론 및 느낀점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후 처리로 일본에 보낸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대한 각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에 포함되었지만,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에서는 분리되는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5차 협상까지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 되었지만, 일본의 미국인 고문인 시볼드의 \"이 섬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미국 무부에 독도를 일본 땅에 명시할 것을 건의\"한 결과로 결국 독도가 한국 땅이란 명시\'가 빠지게 되었다. 이는 우방으로서의 미국이 아닌 철저한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독도를 고려한 미국의 자세와 일본의 치밀한 계획의 합작 품이라 할 것이다.
(2) 일본 측 주장의 근거
①도해 면허(1618) ②은주시청합기 ③죽도도설(1751-1763) ④장생죽도기(1801) ⑤은기고기집(1823)
⑥야우에몽 사형 판결(1836) ⑦송도개척지의(1876) ⑧시네마현 고시 제 40호(1905.2.22) 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은주시청합기’는 오히려 “북서쪽으로 이틀 낮과 하루 반을 간 곳에 송도가 있고, 이곳에서 다시 1일 낮을 가면 죽도가 있는데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며, 이 섬에서 고려를 바라보는 것이 일본의 이즈모 지방에서 온슈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영역은 이 주를 한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오늘날의 이름과는 반대로 독도를 송도로, 울릉도를 죽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오히려 고려(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2.22)가 있는데 이는 일본 어부인 나까이요오사브로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후 일본인에게 대여하여 물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게 되자 각료 회의에서 죽도를 편입한다는 의결을 한 후 내무대신 훈령으로 시마네현에 지시하여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게 된다. 일본 학자들은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에 항의를 제기 했어야 하는데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유권 인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5. 독도문제 대처방안 연구
독도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첫째는 독도가 단지 영토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왜곡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1905년 일본이 러일 전쟁 와중에 독도를 강탈했는데 그 후로부터 5년 뒤에 우리나라 전체가 식민지화 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나 과거 침략사실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또 영토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일 양국 간의 독도문제만 지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과도 일본은 갈등을 빚고 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고 결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1대1 대응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과 서로 협조해서 외교적으로 맞서야 한다.
또한 역사를 되돌려보면 만기요람, 세종실록지리지에 분명 독도는 우리나라가 먼저 발견하여 관리해왔는데 일본은 이러한 사실은 시인하기 바쁘다.
이렇게 기록에도 확연하게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성장을 해왔고 많은 발전이 있어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선진국, 강대국에 속해 있는 일본에게 쉽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이미 일본도 우기기를 넘어서서 다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세계에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알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맞서 좀 더 확실하고 세말한 근거를 가지고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고 하루 빨리 선진국으로 성장하여 모든 정책과 서민들의 안정화되고 탄탄한 기반이 설 것이라고 본다.
한국은 선비의 나라기 때문에 도라든가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전략 전술로 본다는 말이 있다. 독도문제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상대하기 때문에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이다.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실용외교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확고한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목표 방향전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치권도 국민들도 한번 흥분하고 며칠 뒤에 사그라지는 걸 반복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의지가 필요하다. 나는 일본의 목표가 독도 전체를 다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 토막으로 등분해서 공동 개발하자는 속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의 속셈을 잘 판단하여 그에 맞는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느낀점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불분명하고 허위사실과 억지가 난무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해가면서 독도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왜그러는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의 속내를 좀더 알아보면 일본은 얼마나 추악하고 영리한 국가인지 알수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하여 독도문제 관하여 좀더 세계에 알리고 싶어한다. 이는 국민적 정치적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술수 일뿐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조용한 대처를 해야한다. 당연히 우리땅 우리섬이라고 인식을 하고 외무성 독도 팜플렛과 같은 말도 안되는 주장에만 조목조목 반박을 해주어야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독도가 왜 우리땅인지 왜 일본이 독도를 가져가려 하는지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과제는 독도문제에 대해 백지상태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7. 참고자료
신지혜, 한·일 협정에 관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서술과 그 의미
정갑용,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김화경, 독도의 역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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