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해외사례분석과 사회보장제도 정의,원칙,기능분석 및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나아가야할 방향제시

소개글

사회보장제도 해외사례분석과 사회보장제도 정의,원칙,기능분석 및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나아가야할 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제도 정의

2. 사회보장제도 도입원인
(1) 경제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3. 사회보장제도 원칙

4.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1) 사회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3) 정치적 기능

5.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6. 해외선진국 사회보장제도 사례분석

7.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 물론 독일제국에서의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의 도입이 국가에서 노동자계급의 동등대우보다는 국내정치의 안정화라는 정치적 계산을 1차 목표로 설정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비스마크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산업육체노동자를 위한 사회입법은 1883년 의료보험, 1884년 산업재해보상보험, 1889년 폐질 및 노령보험이라는 3가지 국가강제 사회보험으로 시작하였으며, 그후 독일의 사회보험은 1927년 실업보험과 1995/6년 사회적 간병 및 보호보험의 도입으로 확대되었다. 독일의 사회보험은 도입당시인 1880년대에는 독일의 전체 취업자의 1/5과 전체 인구의 1/10 정도만을 가입시켰지만, 사회보험의 발달과정상의 논리에 따라 가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오늘날은 전체 독일 인구의 90%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외에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들이 사회보험과 함께 독일의 전체 사회보장체제를 형성한다. 독일의 사회복지예산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34.1%이다. 이 중 각종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는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약 65.0%이며, 이는 국내 총 생산의 약 20.2%이다. 사회복지예산의 재정종류라는 관점에서 독일의 사회보장체제를 살펴보면, 사회보험료가 전체 예산의 약 65.4%로 이는 피보험자가 30.0%를 그리고 고용주가 35.1%를 담당한다. 나머지 약 33.1%는 국가의 보조금이다. 재정의 출처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업이 약 29.2%, 피보험자인 민간가계가 약 30.9%이며 그리고 국가가 약 39.0%이다. 5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독일의 전체 사회보장체제는 독일 영토의 거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의 목표를 추상적이며 궁극적 목표들과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며 제도적 목표들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먼저, 독일 사회보장체제의 추상적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별 취업기회의 보장 및 사회보장체제를 통한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적 자유 보장과 증대. 둘째, 출발조건의 공정성과 분배의 공정성을 근거로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 셋째, 사회 내부의 평화 보장이다. 이러한 추상적이며 궁극적인 목표들은 전체 사회보장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각 제도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며 제도적 목표들을 실현하고 있다. 첫째, 사회보장체제는 개인의 건강보호와 질병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취업자보호, 의료보험 그리고 사회적 간병 및 보호보험이 있다. 둘째, 사회보장체제는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생존보장의 토대인 취업능력 및 생계능력의 창출과 보호 그리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정책, 노동시장정책 및 취업자보호가 있다. 셋째, 사회보장체제는 동등대우원칙에 근거하며, 사회정의의 의무를 지닌 인간존엄성 및 노동생활 안팎에서의 자유로운 인성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취업자보호, 경영 및 기업법정책, 주택정책과 노인부양정책이 있다. 넷째, 사회보장체제는 개별소득의 획득을 위한 가능한 한 최상의 개인적, 노동시장정책적 전제조건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 있으며, 사회보장체제는 또한 생계활동 불가능의 경우를 위한 개인상호간 그리고 기간별 소득재분배제도를 통한 사회보장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소득보장제도와 사회부조가 있다. 다섯째, 사회보장체제는 목적체계에 적합한 분배정책을 통한 차별적인 부담금과 소득 및 재산의 격차에 관한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정책, 가족정책과 주택정책 및 전체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7.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제시
먼저 의료보호 내실화로 저소득계층의 건강보장이 필요하다
첫째, 의료보호대상자의 합리적인 책정·관리가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 인구와 연계하여 적정수준의 대상자를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 위주의 의료보호 정착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등에 대한 책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료보호의 범위와 수가수준을 의료보험과 일치시켜 차등보호를 해소하여야 한다.
셋째, 의료보호 재정안정화를 통한 체불진료비를 해소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정착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일반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 의료보호 진료비에 대한 포괄수 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며, 부당·과잉 청구의 감시체계 강화와 진료비 지불기관의 일원화로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국민연금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이 높아져야 국민들은 연금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투자는 매년도 신규갹출료의 39% 이하로 축소되어야 하며, 재정자금예탁은 국채매입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그 이자율은 국공채 금리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금융부분의 투자에서도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고수익의 장기상품투자, 채권유통시장의 참여, 금융기관의 수익률별 투자액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공전달체계의 책임성과 민간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연계·보완하여 보호대상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대배치하고 교육강화를 통하여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군·구 수준의 보건복지사무소, 읍·면·동 수준의 주민복지센타 등 사회복지 전담 일선행정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복지기관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참여로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의 수요 및 공급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원을 통한 지역단위의 민간복지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민간복지지원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역량을 종합화한다.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이인제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현대사회복지론, 조흥식,남세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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