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과 법규 기말고사(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수사업법, 코로나19와 유통업의 변화, 유가보조금)

소개글

물류정책과 법규 기말고사(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수사업법, 코로나19와 유통업의 변화, 유가보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아래 내용에 대해 답하라 (총 4쪽 이내, 각 25점, 총 50점)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1) 소개(강의내용 요약)
2) 제도의 취지, 운임결정 방식과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2. 경인아라뱃길 내용 및 공론화
1) 소개(강의내용 요약)
2) 공론화 과정과 이에 대한 내 의견

II. 아래에 대해 답하라 (5문제 선택, 각 10점, 총 5쪽 이내, 총 50점)
1. 아래 내용에 대해 답하라
2. 코로나19에 따른 유통(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류산업의 변화를 들라
3. 다음의 물류법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요 내용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라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라
5. 유가보조금: 배경, 현황, 부정수급, 본인의 의견 피력
1) 배경과 현황
2) 나의 의견
6. 배달산업의 현황과 문제점(라이더 등)을 들고 전망(기술의 적용 등)과 관
련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라
1) 배달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2) 배달산업의 전망

본문내용

하다. 나는 이러한 불공평한 정책을 폐지하고 운임요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6. 배달산업의 현황과 문제점(라이더 등)을 들고 전망(기술의 적용 등)과 관
련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라
1) 배달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뉴시스 2021년 2월 22일 기사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222_0001347095#_enliple 참조.
에 따르면 〃배달산업은 코로나 이전만 해도 5조 2,628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9년 9조 7,328억 원으로 두 배, 2020년에는 17조 3,828억 원으로 또다시 대폭 증가하였다.〃
뉴스타파 2019년 10월 4일 기사 http://newstapa.org/article/lT3VM 참조.
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라이더 사고는 1,800여 건이라고 한다. 라이더들은 플랫폼 회사에서 일거리를 받아 배달을 하는데, 위와 같은 라이더들의 사고에 대해 “본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은 건당 돈을 벌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빠르게 배달을 하려고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위험에 빠지게 된다.
2) 배달산업의 전망
매일경제 2020년 8월 12일 기사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829441/ 참조.
에 따르면 라이더의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로 인해 많은 플랫폼에서 더 많은 돈을 주며 기사들을 모시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들을 모시는 것 외에도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는 기업도 있다. 오마이뉴스 20201년 5월 2일 기사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raw_pg.aspx?CNTN_CD=A0002740299 참조.
에 의하면 드론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드론 보급에 대해서 좀 아는 편인데, 불과 5년 전인 2015~2016년까지만 해도 개인이 드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었으며,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엄청 고가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드론의 가격은 많이 내려갔고 성능은 오히려 올라갔다. 앞으로 5년이 더 지나게 된다면, 드론배달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늘로 다니기에 교통의 영향도 받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쓰지 않기에 인건비 측면에서도 이득이기 때문이다. 현재 배달 수수료가 비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드론이 도입되게 된다면 이 문제 정도는 부분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박정섭·이재은, 2020, 「판데믹 시대의 물류변화에 대한 고찰」,『물류학회지』제30권 제4호.
홍덕화 외 4인, 2019, 「경유화물차 축소를 위한 전환 관리의 방향 모색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2019년 한국환경사회학회 봄 학술대회 』.
박효동, 2013, 「최근 우리나라 물류정책 및 물류」,『동의대학교 유통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기업평가, 2021, 『코로나19, 소매유통업 구조변화의 촉매로 작용하다』,「한국기업평가 Issue Report」.
kITA.NET(https://www.kita.net).
해외시장뉴스(https://news.kotra.or.kr).
노동법률(https://m.worklaw.c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
이코노믹리뷰(http://www.econovill.com).
뉴시스(https://mobile.newsis.com).
뉴스타파(http://newstapa.org).
매일경제(https://www.mk.co.kr).
오마이뉴스(http://m.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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