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물류산업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의 물류산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 우리나라 물류산업 현황과 규제의 범위
우리나라 물류서비스업의 현황

본론 : 화물운송업의 규제현황과 문제
수송수단별 규제현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규제
해상 운송사업의 규제
철도 운송사업의 규제
외국의 화물 운송사업 규제
미국의 화물 운송사업 규제정책
일본의 화물 운송사업의 규제정책
유럽의 화물 운송사업의 규제정책

결론 : 물류산업 규제완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운임설정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조항을 철폐함으로서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였다. 운임제도의 형태는 신고제로서 각주별로 개별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ICC(Interstate Commerce Committee)에 운임의 변경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 일본 화물 운송산업 규제정책
일본에서도 90년의 이른바「物流二法」에 의해, 트럭운송업의 경쟁상의 규제는 철폐되었다. 더욱이, 이 물류이법은 이미 形骸化되어 있는 규제의 철폐를 추인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시장에의 영향은 적다고 보는 견해가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다. 그렇지만 97년 4월에 닛세이 기초연구소산업조사부가 발표한 보고서「트럭운송업의 규제완화와 그 영향」은, 그같은 견해에 대해 수정을 재촉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본신법에서는 운수성장관이 허가한 사업구역외에는 절대로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있다.(법 제10조)운임요금제도는 신고제이지만 경기변동등 비상시에는 요금의 일시적인 폭등 및 폭락을 막기위해 표준요금 및 표준운임의 강제실시근거를 마련하고 표준운임 및 요금을 사용시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유럽의 화물 운송산업 규제정책
영국은 EC가맹 5년전에 해당하는 1968년 교통법에 의해서 트럭운송업의 경쟁상의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내세웠다. 그후, 70년에 면허제도에 의한 양적 참가규제를 폐지. 운임규제도 철폐되어, 운임은 자유화되었다.운임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거나 공인된 운임요율표가 없기 때문에 운임요금에 대한 규제가 전혀없다.
독일의 경우1983년 개정된 화물운송법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을 근거리화물운송업, 장거리화물운송업, 이사화물운송업으러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 자가용화물, 우유운송 및 철도청공로화물운송이 있다. 근거리운송업의 경우주차장소재지로부터 반경 50Km이내로 사업구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장거리화물운송업의 경우는 적색면허는 독일전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청색면허는 주차장소재지의 중심부로부터 150Km 이내로 사업구역을 제한하고 있다. 운임의 경우 근거리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운임수준을 결정하고 정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지만, 장거리운송업의 경우는 전국화물운송조합연합회에서 결정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고 있다.
결론 : 물류산업의 규제완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물류산업과 화주기업의 물류활동에 대한 차별적 제도는 규제측면과 지원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측면은 규제논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산업에 대해 각종규제(진입,영업활동,가격등)가 엄격히 적용되어 물류 유통의 경영효율의 개선이 어렵다는 측면이다. 지원측면에서는 정책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라고 물류산업이 배제되어 있거나, 타산업에 비해 지원정도가 미흡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은 무조건 제조업 수준으로의 규제개혁 혹은 특혜성 지원확대보다는 물류산업의 특성, 기능, 역할, 파급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향과 정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논리인 정부개입의 실패, 경제환경의 변화, 산업의 융합화, 복합화, 정보화 추세, 개방시장체제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대외압력, 경합성 시장이론 등은 규제측면의 차별적 제도에 대한 개선논리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물류업계 특히 운송업계의 현실은 도로의 정체, 교통규제의 강화, 환경에 대한 관심증가, 인력난의 심화 등 외부환경의 악화와 업체간의 경쟁심화, 유가인상 등에 따른 부가가치의 저하, 화주의 서비스요구의 고급화와 다양화, 물동량의 정체 내지는 감소화 등 내부조건의 악화라는 두가지 어려움이 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악화된 물류환경에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는 생산활동과 밀접히 연관된 물류산업(특히 화물운송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 등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있는 현실 속에 각종 세제 금융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제, 부담금 및 재정지원 면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세 감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함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쓰이는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화물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을 검토하여야 하겠다. 육상운송분야에서는 배송차의 소매점앞 일시정차허용과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감면 등과 같은 물류업계를 간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 진입의 제한문제는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겠고, 높은 최저등록대수의 설정을 통해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문제는 법인은 등록대수를 최소화하고, 개별사업자는 운전경력 등으로 등록기준을 설정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운임은 신고제이나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는 운임규제에 대한 개선문제는 운임을 자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신고제 유지 또는 참고운임제의 도입으로 풀어야 하겠고, 위탁관리제(지입제)를 재검토하여 개별등록의 기준의 최소화로 위탁관리의 필요성을 약화시켜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물류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이 선진국에서 물류업을 국가차원의 물류비용 절감과 과다한 물류단계를 단순화 시킬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로 인식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직간접의 피해자는 대다수 국민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물류업의 조기 정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는 법적, 제도적 규제를 최소화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이해단체에서는 집단이익을 포기하고 물류발전을 위해 힘을 합하고, 업체에서는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시장의 개발과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 외국의 유수물류업체와 경쟁하여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 VTR자료 「물류동맥경과 규제가 문제다」
.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규집」,1998.3
. 정종석,「물류개선을 위한 도로화물운송의 효율화 방안」,산업연구원,1998.1
. 최성근,「물류관계법의 체계분석과 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1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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