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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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Contents

세무사 기출문제_행정소송법

2007년 세무사 기출문제_행정소송법
2008년 세무사 기출문제_행정소송법
2009년 세무사 기출문제_행정소송법
2010년 세무사 기출문제_행정소송법
2011년 세무사 기출문제_행정소송법
2012년 세무사 기출문제_행정소송법
2013년 세무사 기출문제_행정소송법
2014년 세무사 기출문제_행정소송법
2015년 세무사 기출문제_행정소송법
2016년 세무사 기출문제_행정소송법
2017년 세무사 기출문제_행정소송법
2018년 세무사 기출문제_행정소송법
2019년 세무사 기출문제_행정소송법
2020년 세무사 기출문제_행정소송법
2021년 세무사 기출문제_행정소송법

본문내용

2021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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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②③④⑤

① 조례안의 재의결 ② 과태료의 부과 ③ 소유권이전의 등기
④ 국회의원의 제명 ⑤ 구속영장의 발부

□ □ □ □ □
문 42. 기관소송 및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③④❺

①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②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③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민중소송에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

□ □ □ □ □
문 43.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❷③④⑤

①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② 행정소송법 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④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 □ □ □
문 44.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②③❹⑤

①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② 무효등 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취소소송에서의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④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⑤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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